◎“6월실시”­“2월동시총선”맞서/자치공과 합의안될땐 또 혼란

2명의 대통령과 2개의 내각이 존재하면서 그중 하나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써 4일째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국정은 지금 「포고령」「결의안」이라는 이름의 종이쪽지들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서로 상반된 2종류의 포고령이 2개의 정부에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시민들은 이 나라에서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조직은 「마피아」뿐이라고 자조한다.

옐친대통령은 표면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서도 사태를 마무리할 포인트를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3일 대통령과 의회는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각자의 계획을 밝혔다.옐친대통령은 대통령선거를 2년 앞당겨 내년 6월12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의회가 임명한 루츠코이대통령대행은 내년 2월 23일 대선,총선 동시선거를 제의했다. 현재 힘의 우위에 있는 옐친측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치일정은 그의 구상대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있다.

12월 총선에서 구성될 새의회는 상원격인 각 지방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방협의회와 하원격인 연방의회의 양원제이다.상원은 전국 89개 지방정부에서 2명씩 대표를 선출,2백명 내외로 구성되며 하원정원은 4백명,임기는 상하원 공히 4년이다. 하원 4백명중 2백70명은 직접선거로,나머지 1백30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하원은 통상적인 입법활동을 하게되고 상원은 러시아의 영토변경과 해외파병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그리고 연방내 각정부간 분쟁조정역을 맡는다.

새의회는 총선 뒤 30일안에 구성되며 가장 큰 임무는 새헌법 채택에 있다.아울러 내년 2월1일까지 대선법을 확정짓고 대선실시를 공고한다.

옐친이 구상하는 새헌법안에 따르면 새대통령의 임기는 현재와 동일한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23일 옐친대통령은 지난 91년 선출될 당시 한 단임약속을 철회,재출마의사를 비쳤다.반면 루츠코이는 이날 새선거에 출마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옐친의 선거일정 자체를 인정치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번복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한다.

옐친대통령은 12월에 치를 총선절차에최소한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공화국대표회의를 우선 소집,여기서 총선공고 및 선거법을 채택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이 과정에 선거구 확정등을 놓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엄청난 마찰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권한확대를 요구하는 일부공화국은 연방의회구성 대의원수를 인구비례 대신 각 지방정부별 동수로 하자는등의 의견도 내놓고 있다.대통령도 미국식으로 각 지방정부별로 선거인단을 뽑아 선출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들 지방정부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스크바를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에 비관적인 견해가 높다.현재 옐친과 의회에 대한 지지분포는 지방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회(소비예트)는 대부분 반옐친 입장들이다.

현재 러시아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89개 지방정부도 행정부,의회(소비예트)로 이원화돼있고 두 조직간 권한다툼이 중앙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따라서 모스크바에서 의회가 해산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옐친이 일단 밀어붙이되 의회와의 막판타협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