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화해… 미래로의 전진 강조/실명제 보완 등 경제회생에 정책 비중

김영삼대통령의 21일 국회연설은 대통령 자신의 개혁을 향한 열정과 신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김대통령은 『이땅에 선진국가·도덕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꿈과 소원 모두가 오직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김구선생의 말체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국민에게 알리려 노력했다.

이날 연설의 80%는 대통령 자신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때문에 연설문은 어느때보다 「정치인 YS의 체취」가 강하게 묻어난다.연설문의 구성도 논리적이기보다 철학적이며 정치적 수사들이 많이 사용됐다.

국정전반에 걸친 언급에도 불구하고 실명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제안이나 비전의 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유심히 봐야할 몇가지 대목이 암호문처럼 숨어있다.김대통령은 『과거에 대해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대통령 취임이후 연설문에서 처음 발견되는 레토릭이다.

이발언의 지향점은 두군데로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야당에 대한 것이다.전직대통령 증언이나 과거사 해석에 대해 더이상 연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두번째는 대통령 자신을 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사정이나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가 모두 과거지향적인 작업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이러한 작업들이 미래를 위한 자기정비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대해 화해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금융실명제에대해 또하나의 암호를 묻어두었다.진정한 목적이 실명제문화의 정착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한점,실명자금의 비밀보장강조가 그것들이다.실명제는 이날 연설문에서 구체 정책에 관해 언급한 유일한 케이스다.때문에 이말의 의미는 확대 해석되어도 좋을 것 같다.실명제를 보완할 것임을 시사한것이다.정책적보완을 실명제정신의 훼손으로 치부했던 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변화다.경제를 살리는 일에좀더 비중이 두어질 것임을 예견케 한다.

개혁단계와 관련해 연설이 미래에 초점을 맞췄는지 아니면 자기정비,즉 사정이 더 필요한 단계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대통령 자신이 직접 쓴 부분이 많은 탓이다.

한 참모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자기혁신 요구등으로 미루어 사정의 계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그러나 그도 『대통령이 「국민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오직 전진만을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한것이나 실명제의 미래지향적운용 약속등에서 미래를 위한 전진에 더많은 비중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전체분위기 해석에는 동일했다.

대통령이 이날 행한 정치권의 개혁에대한 바람에는 긴장이 느껴진다.그는 다른 곳도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주인들을 향해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비례」를 감수하면서까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권의 변화요구에 대해서도 위압적이기보다는 호소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그는 연설서두에 9선의 국회의원이었음을 강조하고 정치역정의 애환이 이곳에 배어있음을 회고했다.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임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정치개혁바람은 요구가 아닌 호소의 성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대통령은 힘을 모아 건설해야할 신한국의 미래상을 「도덕국가」이면서 경제적인 선진국으로 묘사했다.도덕국가는 역시 이날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공동체의식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다.

개혁에의 강렬함과 모두에 대한 따뜻함이란 두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연설문을 일관하고 있다.양립이 어려운 두개의 메시지가 동반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아마도 김대통령은 후보시절의 「따뜻하고 인정많은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서운 대통령」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듯하다.대통령은 그같은 변화가능성을 또하나의 변화로 극복하려고 하는것 같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