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 6대도시만 폐지

주유소 거리제한 6대도시만 폐지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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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서울 등 6대도시의 주유소거리제한이 전면폐지된다.그러나 6대도시가 아닌 곳의 거리제한은 현행 거리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는 글로벌 판촉 지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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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서울특별시와 5대직할시의 거리제한을 11월14일부터 없애되 나머지 지역은 현행 거리제한(시·읍지역 5백m,기타 1㎞)범위에서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1993-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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