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았던 신경제 정책이 금융실명제로 실종된 듯한 인상이다.실명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중 금융제도 개혁의 일부분이다.그러나 그 충격과 파장이 폭발적이다보니 본류인 신경제와 가지인 실명제의 본말이 뒤바뀐 느낌마저 든다.

실명제가 우리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가공성」을 갖는 것은 경제적 논리보다 개혁의 방편 또는 사정적 성향이 더 강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주며 세금을 깎아주는 일련의 투자유인정책을 펴는데도 재계는 화답에 소극적이다.

재계인사들은 『경제개혁과 사정이 동시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로 뛰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한다.확실한 전망이 없는 투자에 기업이 눈감고 뛰어들 수 없다는 논리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한다.결코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벌이지는 않는다.정부가 각종 투자유인책을 내놓는데도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지 않는 것은 장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탓이다.

실명제의 스타로 떠오른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관훈토론회에서 개혁을 사정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개혁과,실명제를 포함한 경제제도의 개혁으로 양분해 설명했다.정치사회적 개혁으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제도개혁은 장기적으로 체질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명분상 옳은 말이다.

새 정부들어 과거의 「잘살아 보세」라는 모토는 「바르게 살자」로 바뀌고 있다.경제정의의 확립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개혁양분론의 현실접합이라고 할 수 있다.경제는 정치와 달리 보다 미래가 투명하고 안정적일 때 잘 돌아가기 마련이다.이부총리는 지난해 『경제를 정의의 시각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경제는 효율에 입각해 다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신경제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경제총수인 그가 정부 밖에서 지녔던 경제논리를 어떻게 정치논리와 효율적으로 접합,신경제를 회생시킬 지 긍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