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의료비리의 뿌리 도려내야(사설)

숨은 의료비리의 뿌리 도려내야(사설)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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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들이 계속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유명병원 정형외과의사들이 수술용 수입인공관절을 구입하며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약회사들이 전국 보건소에 간염백신을 납품하면서 일반병원에 비해 30%나 비싸게 판매해 4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의료비이의 숨은 현실이다.

의료계의 갖가지비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의사의 과잉진료라든가 특진유도,의약품·의료기기 납품을 둘러싼 비리,외래및 입원에 따른 사례비 수수,영안실 비리등으로 그동안에도 의료계는 여러차례 된서리를 맞았다.그런데도 이런 숨겨진 비리가 계속돼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계의 부조리가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들은 의료기기의 납품단가를 수입가보다 2∼3배 높여주고 납품업자들로부터 기부금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해외여행비,골프비,휴가비등으로 써왔다고 한다.결국 소비자인 환자들이 엄청난 수술비를 떠맡는 피해를 본 셈이다.인술을 펴야할 의사들이 부조리를 앞장서 저질러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약회사들이 담합해 간염백신을 납품하면서 폭리를 취한 행위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이다.결과적으로 정부가 초과지출한 돈은 그들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털어간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더 큰데 있다.이번에 드러난 부조리는 한낱 본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아직도 의료부실과 소비자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더욱이 이같은 의료부조리는 관계공무원과의 결탁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지금까지 소문으로 들려온 부조리의 실상이 이번 수사와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이상 차제에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일대 수술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찰의 의료계 부조리 수사를 두고 축소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관련의사 36명을 모두 불구속입건한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뇌물액수 2천만원 이상인 의사들까지 불구속입건에 그친 것은 「봐주기수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경찰은 진료차질등을 피하기 위해 구속을 안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이미 지난 86년 같은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다른 의사들이 구속수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서도 형평에 맞지않는 것이다.의료계 부조리의 척결 역시 사정개혁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1993-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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