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많은 사실들을 매우 명확히 알수 있게 됐다.

우선 한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정치 사회적 윤리기반을 무너뜨리는 투기를 선도하면서 인플레를 부추긴 자들의 숨겨진 실상을 낱낱이 확인했다.또 고위공직자들인 이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는지도,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도 어렵잖게 가늠할수 있게 됐다.더이상 선양이란 낱말이 어울리지 않게되어 앞으로 정치활동에서 손을 떼야만 할 인사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다.

○투기범 상층부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거 적발되고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소란이 수십번 있어 왔지만 그래도 투기심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됐다.그린벨트 규제 완화설은 공직자들의 소유분이 많아서 기회만 있으면 튀어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지도층 엘리트답게 재산증식3분법에 따라 부동산 예금·증권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고 이번 재산공개때 예금 증권이 적은 것은 가·차명등으로 교묘히 위장 분산시켰을것이란 짐작도 쉽게 할수 있는게 요즘 분위기다.역시 신고규모가 적었지만 값비싼 보석류가 많을 것이란 점도 생각못할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투기란 말이 나올때마다 「동네 북」격으로 주로 재벌기업을 질타했다.

기술개발등의 확대 발전적 투자는 뒷전으로 미루고 부동산 등의 투기에 열을 올렸음을 매도했다.투기와 관련된 이들의 비리는 구체적인 숫자로 자주 밝혀졌던 바이다.

그러나 지난 봄에 이은 이번 재산공개로 정·관·경의 상위계층이 부패의 공범자임은 거듭 확인된 셈이다.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병목(Bottleneck)은 병의 아래가 아니라 언제나 상층부에 있음은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해 잊혀져선 안될 경구일 것이다.

이런 항변을 하는 사회정서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비록 부도덕한 방법을 쓰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치부했다 치더라도 어느 누가 이들에게 선뜻 돌을 던질만큼 투기와 축재를 외면하고 살았는가.때문에 넓게 보면 누구나가 다 부패의 무리에 속하는게 아닌가 하는 셈이다.

○「모두 부패」의 함정소년이 던지는 돌과 개구리의 이솝우화에 빗대어 재산공개파동의 조기종료를 강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많이 가진자들이 거액의 뭉칫돈으로 투기열풍을 일으킬 때 가난한 서민이 몇푼 안되는 부동산 매입에 참여했다고 이를 부정축재의 공범행위로 서슴없이 몰아 붙일수 있을까.

그것은 차라리 없는자 적게 가진자들이 상대적 빈곤감·박탈감에서 벗어나고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기 위한 애처로운 몸부림으로 이해되는게 보다 정확한 시각일 게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새 문민정부가 정·관계의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물갈이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도 머뭇거릴게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

물론 정화조치에 따른 정치·행정부문의 공백현상이 우려되긴 하지만 먼 국가장래의 득실을 고려하면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금단증세일 뿐이다.이러한 증세가 완전치유될 때 일반국민들은 기꺼이 마음속으로부터 새 정부의 개혁에 동참할 것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사회가 부정부패의 오랜 껍질을 깨고 깨끗하게 새 모습을 갖출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문 사실을 세계 역사는 잘 말해준다.○기득층 대난설 유포

그런 관점에서 실명제와 재산공개라는 2대혁명적 장치를 어렵사리 확립한 신한국시대는 깨끗한사회 조성노력을 단회성으로 끝낼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며 이같은 장치의 역동작용을 항구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화석처럼 마비된 공직사회의 윤리감각을 확연히 일깨워야 할 것이다.

실명제·재산공개에 따른 부의 영향을 확대해석하면서 그럴듯한 대란설까지 들먹이는 기득권계층의 목소리 때문에 개혁의 강도가 낮아지거나 그 속도가 늦춰질 수는 없다.

이들 계층은 언제나 변화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려는 속성과 과거 즐거웠던 시절이 다시 오리란 환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