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공개와 관련,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김덕주대법원장의 경우는 사법부는 물론 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재산공개와 관련된 이 파동은 사법부의 대개혁을 예고하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이성을 더욱 강조,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또한 재산형성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용퇴하는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며 핵심엘리트들이다.이들은 도덕적으로나,윤리적으로나 흠집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부의 축적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의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모든 공직자는 그가 그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격한 도덕성·청렴성·정직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공직사회의 명예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과다한 재산보유,부동산투기 혐의,탈세혐의,공직을 이용한 축재혐의,고의적인 재산의 은닉및 불성실신고 등이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제주도·서해안일대 등 무연고개발예정지역에 대지와 임야등 막대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누가 보아도 투기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는 「망국적인 병폐」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었다.또 실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망국적인 행위」를 고위공직자들이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할수밖에 없다.재산의 상속·증여과정에서의 탈세나 공직을 이용한 축재,재산은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부정한 축재,도덕성을 훼손한 치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윤리위원회의 실사를 기다릴것 없이 당장 공직에서 떠나기를 촉구한다.

실사과정에서 본인의 소명기회가 주어지고 할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국민 누구나가 「부정한 축재」로 보고 있다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자신의 재산이 청부인가,불정에 의한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 양심에 물어보면 자명해질 것이다.만약 마땅히 물러나야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연연하여 좌고우면하고 있다면 그는 다시한번 국가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투기혐의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봉사와 희생의 공직을 수행할수 있을 것인가.재산형성에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했으리라는 의혹을 받는 공직자의 자퇴는 국민의 여론이며 시대의 대세이다.그들이야말로 김덕주전대법원장 자퇴의 의미를 잘 새겨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