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접촉 하루전 돌연 「팀」포기등 요구/“미와의 협상서 체제유지 보장 얻겠다”

남북 특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북한측이 특사교환 절차를 논의키 위한 실무회담 성사에 앞서 돌연 우리측이 받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같은 불길한 전망이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북측은 우리측이 제의한 판문점 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뜻하는 「핵전쟁연습」포기와 국제공조체제 중단 등 두가지 요구를 우리측이 수용할 경우에만 10일 판문점실무접촉을 갖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한 바 있다.

우리측은 8일 북측이 내건 이들 2개항의 전제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건없는 대화를 갖자고 촉구했다.정부로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포기 등 북한측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억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남북대화는 재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이 10일 판문점접촉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이는 북측이 8일 하오 판문점회담을 위한 실무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연락관 접촉에 불응함으로써 분명해졌다.

특사교환은 고위급회담이나 핵통제공동위와 같은 기존의 공식 채널에서 오가기 힘든 깊은 속얘기가 가능한 회담형식이다.때문에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솔직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특사교환을 먼저 제의했다는게 정부내 대북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북한은 우리와 경협을 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는 국력의 차이가 가져올지 모르는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서방자본의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를 인구가 적은 변경인 나진·선봉지역에 설치한 것도 동구권의 붕괴나 천안문 사태와같은 개방의 반대급부를 염려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이 당초 열의를 보였던 특사교환에 대해 흥미를 잃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사교환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우리측이 핵 최우선논의 입장을 확 고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 만큼 남북대화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모종의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카드를 구사하고 있는 까닭이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 차원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남한을 포함한 서방으로부터 경협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다만 북한의 속셈이 어디에 있든 엉뚱한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을 들고 나옴으로써 시간을 좀더 끄는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음은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여곡절끝에 실무접촉이 이뤄진다하더라도 특사교환은 이루지지 않은채 지루한 「샅바싸움」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는 등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경우 다시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