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0% 감소… 신규사업 차질

새정부 출범이후 대대적인 사정과 공직자재산등록·금융실명제 단행등으로 부동산거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징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확보가 어렵게 되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의 대규모 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분야에 이르기까지 당초 계획된 예산사업의 전반적인 수정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도세징수목표를 3천2백12억여원으로 세워놓았으나 전체의 91.8%를 차지하는 등록·취득세 징수가 부동산 거래의 격감으로 20%남짓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동안 도내의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3백10건에 불과해 7월의 하루 평균거래건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등 하반기의 지방세 징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경남도는 올해 6백억원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같은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되면 상당수의 지역개발사업을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지난 7월말까지 올해 목표시세의 58.6%인 1천3백50억원을 걷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율 70.3%보다 11.7%포인트 떨어졌다.이처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14개 세목 가운데 자동차·주민·재산세 등의 징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세입의 50%를 차지하는 취득세,등록세 징수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광주시는 이에 따라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으면 광주대와 지원동을 잇는 제2순환도로 일부 구간의 건설 등 지역현안사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앞으로 4∼6개월간은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체비지 매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세수가 20∼30%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2조2천억원규모의 제2기 지하철 및 강남·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