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정치 비난 고조… 깨끗한 「틀」구상/각론선 8당8색… 공방끝 일단 「봉합」/거대야 자민 비판적 시각… 진통 예상

일본의 8당·파 연립여당은 27일 「연립정권의 결속」을 대전제로 타협을 통해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정계재편의 미래상이 각당각색인데다 거대야당 자민당이 개혁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국회논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립여당의 정치개혁안은 ▲소선거구 2백50명,비례대표 2백50명의 병립제 ▲개인에 대한 정치헌금은 즉시 폐지하되 정당에 대한 기업·단체의 헌금은 5년후에 다시 개정한다 ▲6백억원의 자금을 국고에서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립여당이 정치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정치자금스캔들로 얼룩진 금권정치구조을 무너뜨리고 보다 깨끗한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현재의 중선거구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비난을 받아왔다.한 선거구에 같은당 후보가 복수로 출마하는 중선거구제에서는 정책이 같기 때문에 당락은 결국 조직과 돈에 의해결정되기 마련이어서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했다.이 때문에 자민당 파벌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스캔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제도와 함께 정치부패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치헌금문제다.정치개혁안은 이 때문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개인에 대한 정치헌금을 폐지하며 정경유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1인당 5백엔씩 6백억엔의 국고보조금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연립여당은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마련했으나 협의과정에서는 많은 대립이 있었다.각당은 정치개혁안이 앞으로의 정계개편은 물론 정계주도권 쟁탈과도 직결돼있기 때문에 서로 자당에 유리한 개혁안을 주장했다.협의과정에서 2대정당제를 지향하는 신생당과 공명당이 보조를 같이한 반면 양당제도를 경계하는 사회당과 「완만한 다당제」를 지향하는 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가 또다른 축을 형성했다.

신생당과 공명당은 소선구 3백명·비례대표 2백명과 1인1표의 투표방법을 주장했다.이에대해 사회당과일본신당,사키가케는 소선거구·비례대표 각각 2백50명과 1인2표제를 강력히 주장했다.이들이 1인2표제를 주장한 것은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 대표간사가 지향하는 2대정당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신생당등은 연정 붕괴방지를 중시,선거제도에서 양보했다.반면 사회당은 정치헌금문제와 관련,한발 뒤로 물러섰다.사회당은 개인뿐만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기업과 단체의 헌금폐지를 주장했다.그러나 기업·단체의 헌금인정을 주장하는 신생당 등에 양보,5년후에 다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은 정치개혁안법안을 9월중순 임시국회에 제출,연내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자민당과 어느 정도 절충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법안성립에 실패할 경우 연립정권의 붕괴 위험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