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안보집체교육 탈피… 교과개선

민자당은 국방대학원이 정권안보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안보집체교육에 치중해왔다고 보고 순수 군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의 이공계 석사과정 신설과 연계해 국방대학원설치법을 개정,군사과학교육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당 관계자가 28일 말했다.

민자당은 특히 4급이상 일반공무원이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안보교육과정의 경우 순수한 교육목적보다는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공무원의 국방대학원 연수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안보개념이 국가정책의 주류였던 과거와는 주변안보상황과 국내의 정치적인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국방대학원 교육과정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 3군사관학교의 이공계 석사과정 신설은 군사과학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국방군사과학 교육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방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