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늘리고 방위비는 억제/세수 전망 불투명… 예산협의 난항 예상

정부와 민자당이 27일부터 새해 예산의 부처별 소관 예산심의를 본격화,새해 나라살림살이의 규모와 씀씀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예산은 특히 개혁의 성패를 결정짓는 예산이어서 「개혁예산」이라고 불린다.

이번 예산은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인데다 국민의 세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과감한 재정개혁 내용이 담겨있다.

새해 예산규모(일반회계)는 올해의 38조5백억원 보다 13.5∼14% 증가한 43조3천억원 수준이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몇년동안 투자가 부진했던 철도·도로·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올해보다 25% 가량 크게 늘어난 5조7천억∼5조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대목이다.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경제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휘발유 및 경유의 특소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힘쓰되 총정원을 동결하고 2중 곡가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곡증권 발행을 중단키로 한 것은 모두 재정개혁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9월11일까지 당정과 정부 부처간에 넘어야 할 고비는 수없이 많다.당정은 유류 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현재 1백9%인 휘발유의 세율을 1백50%로,경유는 9%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다만 이로 인한 지방재정 결손분의 보전문제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획원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율을 30% 정도 올리고 일부 주세의 조정을 통해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방침이다.반면 내무부와 교육부는 유류특소세의 지방교부금 결손분의 기준이 올해가 아니라 세율이 오르는 내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인건비를 8%내외(하위직은 20%)로 늘리는 대신 방위비는 한자리 수인 9% 선으로 억제할 방침이다.그러나 당초에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3% 정도로 예상됐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안의 관철을 낙관하기 어렵다.또 경직성 경비인 방위비의 절대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군조직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중인 당과 시각 차이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민자당은 ▲지하철등 각종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의 확대 ▲비슷한 정부 산하기관의 통폐합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원은 물가상승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하기관 정비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한다.

당정이나 부처간의 입장차이는 기본적으로 재원문제에서 비롯된다.써야 될 곳은 많은데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기획원은 예산편성의 「세입내 세출」원칙을 고수한다.균형예산을 추구하는 것이다.반면 민자당은 적자예산을 짜서라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여기에 실명제 실시로 경제전망이 불확실한데다 아직까지 재무부가 확실한 새해 세수전망을 내놓지 못해 재원확보 방안등 예산협의는 「뜨거운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