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개혁방향 관­민 “한목소리”/교육제도 획기적 전환 필요/국민 동참으로 실명제 뒷받침

문민정부의 2단계 개혁은 정치·세제·의식등 3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정부와 민간의 목소리가 일치하고 있다.

한국노총·경실련·흥사단등 전국 39개 시민·사회단체모임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주최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처럼 정부 고위관계자와 각계 대표들이 제시한 향후 개혁방향에 공통점이 많아 새정부 개혁추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대부분의 토론참석자들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대신 땅투기·재테크등에 과세를 강화해 자본이득이나 정치행위에 의한 불로소득을 줄여나가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정치자금과 관련,정당이나 정치인 스스로가 지출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합법적 정치자금조달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은 이제 정착됐고 법과 제도에 의한 2단계 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과 실명제가 제도개혁의 기관차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개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뒷받침할 정치개혁·세제개혁이 뒤따라야한다』면서 『이어 우리의 의식과 관행의 세계까지 개혁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장관은 『김영삼대통령의 돌파의 정치로 창조의 정치,생산의 정치를 펴나갈 준비는 되었으며 이제 남은 일은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이를 실천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제도개혁 단계에서 유아교육부터 시작되는 신교육을 통해 국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구체적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혁도 함께 시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주제발표자인 홍원탁교수(서울대)는 정부의 세제개편방향과 관련,『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한 자본이득·투기소득을 추구하는 비생산적 행위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제도적으로 극소화시키는 동시에 순수한 기업활동과 근로활동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제도적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투기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농지·임야의 전용은 수용과정을 거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하고,민간에 맡길 때는 철저한 불로소득환수장치를 확립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명제 실시이후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도시 자본가와 기업가,일반 국민들에게 이제부터 땅투기나 본격 시작해보라고 권장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주제발표를 한 박재창교수(숙명여대)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와 금융실명제가 도입됨으로써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이중의 잠금장치를 갖게 됐다』면서 정치권이 이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지출억제,재정지출원천의 국회등으로의 대체,비음성적 정치자금의 적극 조성등 3가지 대응전략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