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선거(외언내언)

영국식 선거(외언내언)

입력 1993-08-25 00:00
수정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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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선거에서의 김권매수의 역사는 길다.여왕 엘리자베스1세(1550년대)때 웨스트벨리에서 당선된 롱 의원은 『시장과 시직원에게 4파운드를 주고 매수했다』고 자백했다.1774년 힌든 선거구에 대한 의회특별위원회 조사보고에 의하면 2백10명의 유권자중 1백90명이 매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영국인들이 1865년의 총선 후유증을 놓고 경악했다.하원선거위원회에 접수된 선거법위반 청원 50건 가운데 35건이 재판에 회부됐고 13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랭커스터에서는 유권자의 3분의2가 매수되었고 라이게이트에서는 평균 일당의 3∼6배로 불법운동원들이 고용됐다.

큰 일이었다.이러다가는 영국정치가 망할 판이었다.드디어 빅토리아여왕은 1881년 의회 개회식연설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히 자행돼온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따라 당시 법무장관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는 당선무효는 물론 영구히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부패,위법행위방지법안」을 의회에 제출,우여곡절끝에2년후 통과됨으로써 영국의 선거풍토는 완전히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MP(의원)의 약자가 명함이나 저서등에 표기되어 있으면 그 신뢰도는 가히 절대적이다.국회의원이라면 거짓이나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사생활도 깨끗할뿐 아니라 선거에서 게임의 규칙을 엄수하고 정정당당하게 당선되었다는 이유도 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찾아 볼수가 없다.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지금껏 단 한건의 부정사례도 없는 까닭이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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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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