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선거(외언내언)

영국식 선거(외언내언)

입력 1993-08-25 00:00
수정 1993-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회정치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선거에서의 김권매수의 역사는 길다.여왕 엘리자베스1세(1550년대)때 웨스트벨리에서 당선된 롱 의원은 『시장과 시직원에게 4파운드를 주고 매수했다』고 자백했다.1774년 힌든 선거구에 대한 의회특별위원회 조사보고에 의하면 2백10명의 유권자중 1백90명이 매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영국인들이 1865년의 총선 후유증을 놓고 경악했다.하원선거위원회에 접수된 선거법위반 청원 50건 가운데 35건이 재판에 회부됐고 13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랭커스터에서는 유권자의 3분의2가 매수되었고 라이게이트에서는 평균 일당의 3∼6배로 불법운동원들이 고용됐다.

큰 일이었다.이러다가는 영국정치가 망할 판이었다.드디어 빅토리아여왕은 1881년 의회 개회식연설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히 자행돼온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따라 당시 법무장관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는 당선무효는 물론 영구히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부패,위법행위방지법안」을 의회에 제출,우여곡절끝에2년후 통과됨으로써 영국의 선거풍토는 완전히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MP(의원)의 약자가 명함이나 저서등에 표기되어 있으면 그 신뢰도는 가히 절대적이다.국회의원이라면 거짓이나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사생활도 깨끗할뿐 아니라 선거에서 게임의 규칙을 엄수하고 정정당당하게 당선되었다는 이유도 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찾아 볼수가 없다.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지금껏 단 한건의 부정사례도 없는 까닭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우리 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작업이 본격화됨과 관련해서 김영삼대통령은 『선거법개정에서 돈안들고 깨끗한 영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좋은 제도는 아무리 모방해도 괜찮다.새삼 영국을 배울 일이다.
1993-08-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