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배분기준 “의석­득표율” 주장 맞서/국가보안법 개폐는 의견차 커 격론일듯

여야가 23일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재개,새로운 정치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페달」을 밟기 시작했다.실명제 실시로 정치개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은만큼 정치권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관련법 개정에 대한 여야 입장을 법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

여야 모두 실명제실시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개적인 정치자금모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데 인식을 같이한다.하지만 모금방법의 각론에 들어가면 약간의 이견이 있다.민자당은 후원회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현재 연 1억원인 후원회모금 상한선을 2배정도 늘리고 회원수도 확대한다는 방침.또 지정기탁금은 그대로 두되 여당에 편중돼온 문제점을 개선,지정기탁금이라도 75%만 지정정당이 갖고 나머지 25%는 의석이 없는 정당을 포함,비지정 정당에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무기명기부금증서(쿠폰)제를 도입,기탁금 여당독점현상의 시정을 바라고 있다.이에대해 민자당은 『실명제하에서 익명의 기부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한다.

▷선거법◁

선거구제와 전국구 배분방식,선거운동방법개선등이 쟁점.특히 선거구 조정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이번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다만 민자·민주 양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 유지에 견해를 같이하고는 있다.그러나 민자당 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국회의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2∼3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중이고 민주당도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전국구제도는 민자당이 안정의석확보를 위해 현행 의석비 배분을 유지하거나 의석비와 정당득표율을 절충한 방식을 선호하나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의한 배분방식을 주장,난항이 예상된다.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

▷기타법안◁

정당법은 양당이 정당설립요건을완화,정당정치의 기반을 확대한다는데 찬성하지만 법정지구당수·정당해산요건·공천의 민주적 절차도입등 구체적인 대목에서는 이견이 상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현안으로 민자당은 무보수 명예직의 정신을 지키면서 수당형태로 약간의 의정활동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민주당은 완전유급제를 주장한다.

또 안기부법은 현행골격을 유지하되 국회정보위원회를 설치,예산을 심의하자는 민자당입장과 안기부 수사권폐지및 정보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주장이 맞서있는 상황.

통신비밀보호법도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속에 「안보를 목적으로 한 내국인통화의 도청허용문제」가 최대 난관.민자당은 대통령에게 허가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미국식 특별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할 것을 주장.

국가보안법은 여야간의 현격한 의견차로 협상자체가 불가능할 전망.<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