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제」 도입/당정,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제출

「고용촉진지원금제」 도입/당정,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제출

입력 1993-08-24 00:00
수정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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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심의회 신설… 취직정보 제공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여의도당사에서 노동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인력의 수급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노사대표·학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신설,고용정보를 수집해 국민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고용정책기본법안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토록 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제도를 도입해 새로 도입되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수강 및 구직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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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임금의 50%수준으로 하며 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고려해 60∼2백10일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1993-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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