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발급 대행/11억 챙긴 7명 영장

불법 비자발급 대행/11억 챙긴 7명 영장

입력 1993-08-20 00:00
수정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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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응천검사는 19일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재직증명서등을 위조,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종로구 도렴동 115 리베라관광여행사대표 이승호씨(37)등 불법 비자발급대행업자 7명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1월6일 미국취업을 원하는 유모씨(29)로부터 비자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납부증명서등을 위조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비자를 받게 해주는등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2백20여차례에 걸쳐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비자를 받게 해주고 11억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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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시내 14군데에 「정서교역」 「경익산업」등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미국·홍콩등지에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들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갑근세 납부증명서등을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3-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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