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발표한 양정개혁방안은 문자 그대로 대개혁에 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방안은 쌀값의 진폭을 허용하고 새로운 양곡관리계정을 운용하며 기존의 양곡관리기금은 청산계정적 성격으로만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문제는 지난 90년부터 양곡유통위원회의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이 위원회는 쌀의 민간유통기능활성화를 위해 수확기와 단경기에 일반미 가격진폭을 허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전체물가 안정을 이유로 경제기획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숙제로 남아 있었다.새정부는 비로소 쌀의 일반유통기능을 살리지 않고는 양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현안과제를 수술대에 올려 놓은 것 같다.

정부는 물가불안을 우려하여 계절진폭을 단경기 10%,수확기 3%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진폭범위가 좁지만 이제도를 시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또하나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문제는 제 3공화국 때부터 숙제로 되어왔다.새정부가 양정의 최대 현안과제를 본원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하려는 점은평가할만하다.

그간 수매가와 방출가의 차이로 인해 발하는 양특적자를 한국은행 차입금과 양곡채권을 발행하여 메워나감으로써 이자가 이자를 낳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이로인해 기금의 적자가 누증,불과 4년사이에 적자액이 5.5배 늘었다.이번 양특적자 해결방안은 적자액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부미재고 처분과 세계잉여금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앞으로 양곡관리기금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재정자금으로 전액 조달한다는 것도 커다란 발상전환이다.

이밖에 미질에 따라 차등가격으로 수매하는 제도를 연차적으로 실시시고 예측 가능한 영농과 원활한 정부수매를 위해 수매예시제를 도입하며 농협이 정부 수매가로 사들이되 수매가와 시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차액지급제를 실시하는 것도 새농정에 속한다.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양정이 일대 개혁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양정개혁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가지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향후 물가안정을 이유로 계절진폭제도가 주춤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단경기의 10%의 가격진폭은 너무 좁다.초기에 대폭적인 진폭 허용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15%정도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양정개혁이 양특적자축소에 치우친 나머지 농가의 쌀 생산의욕을 저상시켜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농업은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과 통일에 대비한 식량비축 등이 양정개혁에 충분이 반영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