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심의과정서 문제점 구체 제시

여야는 16일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실명제의 전격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개선 대책을 임시국회 회기동안 강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각각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등 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와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되 17,18일 이틀동안 열리는 재무위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등을 찾아내 이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고 사채시장 동결 등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줄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증시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및 실물투기를 예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 거론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당무위원·소속의원 연석회의 등을 열어 실명제 대책을 논의,기본적으로는 이를 비판·반대하기보다는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된데 대해 위헌소지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따지는 한편 실명화에 따라 노출되는 금융거래 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황인성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과거비리에 대한 조사가 아닌 조세추징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국세청 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또 『앞으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따른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경제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