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사범들 진퇴양난/백4명 가명계좌처리 고심/교포들도 “돈 찾을 수 있나” 문의 빗발

금융실명제가 지난 13일부터 전격실시됨으로써 거액의 재산을 착복하고 해외로 줄행랑친 경제사범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거액의 뇌물을 챙긴뒤 신병치료나 유학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 체류중인 전직고위관료와 국회의원들도 「잔류」와 「귀국」중 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송금이 엄격히 제한되고 이들이 차명·가명으로 개설한 은행계좌가 금세 탄로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죄를 짓고 해외로 내빼 공소시효만료를 마냥 기다리며 버젓이 호화생활을 하던 일부지도층의 비리행각도 사라질 전망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국내에서 금융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도피시키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도피사범의 「행보」를 옥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전형적 수법인 ▲암달러상을 통해 달러화나 일본 엔화를 사들인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편으로 돈을 빼돌리는 행위 ▲고액여행자수표(NC)를 대량밀반출하는 행위 ▲국내 고액수표를 외국에 가지고 나가 현지에서 할인해 쓰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이들의 자금원을 강력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도피중인 사정대상은 모두 1백4명으로 이 가운데 90%이상이 기업체대표·학원이사장 등 경제사범. 유명인사로는 박태준전포철회장·김종휘전대통령외교안보수석·허병구신한인터내쇼날사장·강인호운호학원이사장·김용휴전총무처장관·손달용전치안본부장등이 눈에 띈다.

해외도피자명단에는 올라 있지 않으나 이원조의원과 이용만전재무장관·안병화전한전사장·박준규전국회의장·정동호의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3월 출국해 일본에 체류중인 박전포철회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어 오도가도 못하는 형편이며 최근에는 경제사정도 매우 궁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 역시연간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는 사람들을 집중관리할 계획이어서 일부부유층 자제의 「호화판」유학이 수그러들 전망이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