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는 개혁중의 개혁”/김 대통령/눈 다내리면 치운다는 방침속 증시동향주시/영세중기들 어떻게 꾸려나갈지 걱정 많은듯/부동산거래 문의 많았지만 매매없고 값 불변/자금 해외유출·실물투기등 단속반 이미 가동/국무위원
다음은 김영삼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4일 아침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한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대통령=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농작물 작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오늘은 대체로 날씨가 좋을것으로 예보됐습니다.산간벽지의 조생종 재배농가에는 타격이 있습니다만….앞으로 날씨만 좋으면 전반적으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목도열병이 우려돼 병충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통령=금융실명제는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생소할 것이고.정부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돼갑니까.
▲홍재형재무부장관=어제 하루동안은 전반적으로 관망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은행의 예금이탈은 거의 없었습니다.일반 가계거래뿐이었습니다.가명계좌의 실명전환도 거의없었습니다.다만 금융기관이 예금을 늘리기위해 가명으로 유치해놓은 예금 처리를 놓고 은행실무자들의 고민이 많은듯 합니다.
어제 주가가 폭락을 해 걱정입니다만,주가도 당분간은 하락을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오히려 좋아질 것입니다.눈이 내릴때 쓸지 않고 다 내린 다음에 쓴다는 방침으로 증시동향을 주시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업계의 동향은 어때요.
▲김철수상공부장관=어제 업계와 대화를 가졌습니다.업계에서는 아직 관망상태입니다.장기적으로 지하자금이 양성화 되고,산업자금화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게 들립니다.특히 사채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은행과의 거래가 적었던 20인이하의 영세기업들도 어떻게 꾸려나갈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한은에서 3천8백3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바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진성어음에 대한 할인확대등으로 자금난 타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매일매일 파악해 다른 부처와 협력,이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기업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지면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에 이를 전가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으로 봅니다.
▲고병우건설장관=복덕방에 문의가 활발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주택은행과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는 서울등 5대도시의 경우 복덕방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의전화는 많았지만,매수요구는 없었습니다.가격에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과거에 운영하던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재가동,입체적으로 부동산투기 단속에 임할 것입니다.
▲김대통령=금융실명제 실시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두희법무장관=어제 대검에 자금의 해외 유출과 실물투기에 대한 단속반을 가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경식부총리=염려스러운 것은 은행의 문턱이 높은 영세기업들입니다.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부처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주식값은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것이란점은 당초 예상했던 것이고,불가피합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차익과세를 없앴기 때문에 자금이 오히려 증권가로 몰려들어 호황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병문교육부장관=개학이 되면 학생들에게 금융실명제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원종서울시장=어제 반상회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했습니다.대부분이문민정부의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역시 중소기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부들이 십만원권 수표를 입출금할때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약간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금융실명제는 개혁중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어제 실시한 갤럽여론조사 결과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 87.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반대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합니다.그리고 정치개혁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본다는 사람도 80.8%입니다.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국민이 적극 지지하는 한 성공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야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야당의 태도가 고맙습니다.월요일 아침양당 3역을 조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단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발전에 큰 진전을 이룩할 것입니다.내각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탄광매몰사고와 해군 헬기 추락등 중소형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강해이 때문입니다.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인간노력 여하에따라 최소화 할 수있는 문제들입니다.<김영만기자>
다음은 김영삼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4일 아침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한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대통령=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농작물 작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오늘은 대체로 날씨가 좋을것으로 예보됐습니다.산간벽지의 조생종 재배농가에는 타격이 있습니다만….앞으로 날씨만 좋으면 전반적으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목도열병이 우려돼 병충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통령=금융실명제는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생소할 것이고.정부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돼갑니까.
▲홍재형재무부장관=어제 하루동안은 전반적으로 관망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은행의 예금이탈은 거의 없었습니다.일반 가계거래뿐이었습니다.가명계좌의 실명전환도 거의없었습니다.다만 금융기관이 예금을 늘리기위해 가명으로 유치해놓은 예금 처리를 놓고 은행실무자들의 고민이 많은듯 합니다.
어제 주가가 폭락을 해 걱정입니다만,주가도 당분간은 하락을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오히려 좋아질 것입니다.눈이 내릴때 쓸지 않고 다 내린 다음에 쓴다는 방침으로 증시동향을 주시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업계의 동향은 어때요.
▲김철수상공부장관=어제 업계와 대화를 가졌습니다.업계에서는 아직 관망상태입니다.장기적으로 지하자금이 양성화 되고,산업자금화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게 들립니다.특히 사채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은행과의 거래가 적었던 20인이하의 영세기업들도 어떻게 꾸려나갈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한은에서 3천8백3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바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진성어음에 대한 할인확대등으로 자금난 타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매일매일 파악해 다른 부처와 협력,이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기업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지면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에 이를 전가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으로 봅니다.
▲고병우건설장관=복덕방에 문의가 활발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주택은행과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는 서울등 5대도시의 경우 복덕방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의전화는 많았지만,매수요구는 없었습니다.가격에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과거에 운영하던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재가동,입체적으로 부동산투기 단속에 임할 것입니다.
▲김대통령=금융실명제 실시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두희법무장관=어제 대검에 자금의 해외 유출과 실물투기에 대한 단속반을 가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경식부총리=염려스러운 것은 은행의 문턱이 높은 영세기업들입니다.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부처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주식값은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것이란점은 당초 예상했던 것이고,불가피합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차익과세를 없앴기 때문에 자금이 오히려 증권가로 몰려들어 호황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병문교육부장관=개학이 되면 학생들에게 금융실명제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원종서울시장=어제 반상회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했습니다.대부분이문민정부의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역시 중소기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부들이 십만원권 수표를 입출금할때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약간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금융실명제는 개혁중 가장 중요한 개혁입니다.어제 실시한 갤럽여론조사 결과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 87.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반대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합니다.그리고 정치개혁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본다는 사람도 80.8%입니다.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국민이 적극 지지하는 한 성공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야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야당의 태도가 고맙습니다.월요일 아침양당 3역을 조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단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발전에 큰 진전을 이룩할 것입니다.내각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탄광매몰사고와 해군 헬기 추락등 중소형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강해이 때문입니다.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인간노력 여하에따라 최소화 할 수있는 문제들입니다.<김영만기자>
1993-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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