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전격실시에 부산한 정·관가/정치자금 조달 등 향후 파장 촉각/민자/실시배경 탐지에 「안테나」 총동원/민주
금융실명제 실시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으로 예상된다.해방 이후 사회를 병들게한 오랜 관행인 정경유착의 굵은 고리를 단칼에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정치권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한 신뢰성을 얻고 있다.
▷민자당◁
○…금융실명제의 실시자체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환영을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눈치파들 전전긍긍
상당수 의원들은 우리 정치의 속성상 「그늘」에 가리워져 왔던 정치자금을 드러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자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게다가 앞으로 정치자금의 조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권이 무엇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제2의 재산공개파동」.이번 재산등록과정에서 차명내지 가명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대상에서 누락시킨 의원들은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 1차때와는 달리 법적 제도적 장치아래 실시되는만큼 엄청난 정치적인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일대 개편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실명제의 전격실시를 기정사실로 보고 미리 가명예금 등 금융자산을 처분,현금화한 인사가 상당수 있다는 설이 파다한 실정이다.김영삼대통령의 통치스타일로 미루어 언젠가는 이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일찌감치 문제의 소지를 제거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친 일부 의원들은 결국 실명제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으로써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황명수사무총장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대해 『김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개혁의 산물』이라고 극찬하면서도 『앞으로 정치가 쉽지 않게 됐다』며 정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전망했다.
황총장은 이어 『금융자산을 불성실신고한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사태가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며 또다른 재산공개파동을 우려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정치자금법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금융실명제 실시는 김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단지 우려되는 부작용은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를 긴급조치로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해 전격적인 실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겉으로는 당의 공식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일부 「부자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등을 분석하느라 정중동.
○부자의원들 부심
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비실명금융재산 관리요령을 짜내느라 부산한 움직임.특히 정책위의장실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
또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당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정치적 배경등에 관해안테나를 총동원,「솟아날 구멍」을 찾느라 동분서주.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의원들이 비실명금융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올라 곤욕을 치를 것』『누구누구가 무기명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등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나 워낙 액수가 커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라는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아 뒤숭숭한 분위기.
일부 의원들은 사정한파로 어려워진 정치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제부터는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
▷관가◁
○…재산공개 마감 하루뒤에 금융실명제 실시가 전격 발표되자 관가에서는 설마하는 표정속에서도 『금융실명제 실시가 공직사회에 제2의 사정한파를 몰고 오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는 모습.
○윤리법 입각한 처벌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목적이 경제정의실현에 있는 만큼 사정등 특별한 목적을 띠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기가 재산공개와 맞물려있어 어떤 식으로든 공직사회도 당분간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
한편 총무처는 이날 아침일찍 심우영차관주재로 구수회의를 갖고 재산등록사항에 누락된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타인명의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등록된 이외의 재산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 추가등록할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박대출·문호영기자>
금융실명제 실시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으로 예상된다.해방 이후 사회를 병들게한 오랜 관행인 정경유착의 굵은 고리를 단칼에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정치권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한 신뢰성을 얻고 있다.
▷민자당◁
○…금융실명제의 실시자체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환영을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눈치파들 전전긍긍
상당수 의원들은 우리 정치의 속성상 「그늘」에 가리워져 왔던 정치자금을 드러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자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게다가 앞으로 정치자금의 조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권이 무엇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제2의 재산공개파동」.이번 재산등록과정에서 차명내지 가명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대상에서 누락시킨 의원들은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 1차때와는 달리 법적 제도적 장치아래 실시되는만큼 엄청난 정치적인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일대 개편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실명제의 전격실시를 기정사실로 보고 미리 가명예금 등 금융자산을 처분,현금화한 인사가 상당수 있다는 설이 파다한 실정이다.김영삼대통령의 통치스타일로 미루어 언젠가는 이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일찌감치 문제의 소지를 제거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친 일부 의원들은 결국 실명제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으로써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황명수사무총장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대해 『김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개혁의 산물』이라고 극찬하면서도 『앞으로 정치가 쉽지 않게 됐다』며 정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전망했다.
황총장은 이어 『금융자산을 불성실신고한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사태가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며 또다른 재산공개파동을 우려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정치자금법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금융실명제 실시는 김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면서 『단지 우려되는 부작용은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를 긴급조치로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해 전격적인 실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겉으로는 당의 공식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일부 「부자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등을 분석하느라 정중동.
○부자의원들 부심
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비실명금융재산 관리요령을 짜내느라 부산한 움직임.특히 정책위의장실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
또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당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정치적 배경등에 관해안테나를 총동원,「솟아날 구멍」을 찾느라 동분서주.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의원들이 비실명금융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올라 곤욕을 치를 것』『누구누구가 무기명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등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나 워낙 액수가 커 사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고민』이라는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아 뒤숭숭한 분위기.
일부 의원들은 사정한파로 어려워진 정치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제부터는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
▷관가◁
○…재산공개 마감 하루뒤에 금융실명제 실시가 전격 발표되자 관가에서는 설마하는 표정속에서도 『금융실명제 실시가 공직사회에 제2의 사정한파를 몰고 오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는 모습.
○윤리법 입각한 처벌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목적이 경제정의실현에 있는 만큼 사정등 특별한 목적을 띠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기가 재산공개와 맞물려있어 어떤 식으로든 공직사회도 당분간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
한편 총무처는 이날 아침일찍 심우영차관주재로 구수회의를 갖고 재산등록사항에 누락된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타인명의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등록된 이외의 재산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 추가등록할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박대출·문호영기자>
1993-08-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