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김융실명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김영삼대통령이 어제저녁 긴급 각의를 거쳐 발포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은 경제사회정의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에 따라 상당기간 부작용과 충격이 있을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실명제실시의 불가피성이나 그 장기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정부뿐아니라 기업·가계등 모든 경제주체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개혁의 핵심 청부의 정당성

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그동안 실명제는 지난 82년과 89년등 두차례에 걸쳐 시도됐다.82년에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됐으나 경제계의 반대에 부딪혀 정작 시행은 좌절됐다.

또 6공초기에도 재무부내에 금융실명단까지 구성돼 1년 남짓 작업을 했다가 중도에 그친 경험을 갖고 있다.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것이 반대또는 유보논리였다.그러나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충격은 단기적인 것이다.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부조리,경제정의의 실종 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경제를 위한 확고한 바탕이 되는 것이 실명제인 것이다.

최근의 사태 몇가지만 보더라도 실명제의 실시는 당연한 귀결이다.

실명제라는 소리만 나와도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량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몇조원의 현금이 퇴장되는 일들은 바로 우리사회에 부정한 돈들이 너무도 많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정경유착,검은 돈의 척결

김대통령의 통치의 핵심은 개혁이다.

그 개혁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주가 금융실명제다.만연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고는 개혁이 명실상부할 수 없다.최근 공직자재산공개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검은 돈이 많다.이를 척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경제사회의 정의를 논할수조차 없는 상황이다.금융실명제의 최종목표는 종합과세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그것은 공정과세로부터 출발하며 공정과세는 소득의 명확한 근거와 투명성에 근거한다.

지하경제니,변칙상속이니,경제력 집중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소득의 불명확성에 있는 것이다.더군다나 정·경유착이야말로 모든 부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명제의 실시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첫 걸음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닐수 없다.

특히 금융실명제는 「부의 정당성」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 있다.검은 돈이 차단되고 부정한 돈으로 부를 축적시키는 통로를 폐쇄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가 재벌이나 돈많은 사람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굴절된 시각으로 봐야만 했던 것도 바로 그 부를 검은 돈과 연관지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이번 금융실명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나 주식거래등 금융거래에 국한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충격이 보다 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여건을 감안,임기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는 국세청전산망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한다고 했다.

그만큼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배려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상당기간은 금융관행이나 질서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 적지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정부는 부동산투기와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조치들을 취한다고 밝혔다.또 가장 타격이 심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악화를 막기위해 특별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하는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혼란이나 부작용이 막아질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나 경제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일반경제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공감대를 확신시켜주어야 한다.아무리 완벽한 대책이라도 국민들의 호응없이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은 어렵다.

그런만큼 국민들의 최대한의 협력을 얻는 방안들이 모두가 망라돼야 할 것이다.

실명제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는 것만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수 있는 첩경이다.

그런만큼 국민들의 협력은 실명제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