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대미 직거래」 북 기도에 쐐기/경협·「팀」 중단 계획 “없던일” 될 가능성

정부는 10일 북핵문제와 남북대화에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한승주외무장관은 이날 『이제 북한에 유화책을 쓸 시점은 지났고 이제 강경대응 수순밖에 남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대북협상에 있어 「당근」을 활용했다면,이제부터는 「채찍」을 들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비교적 대북유화론에 가까웠던 한장관이 왜 이 미묘한 시점에 강경입장으로 표명했을까.그 이유는 간단하다.『돌이켜보니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했다』는 생각에서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사찰수용 압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준수라는 국제사회의 의무조항인데도 두차례의 미·북한회담을 통해 비록 전제조건이 있었으나 경수로지원 검토까지를 약속했다.경수로문제는 미·북한이 수교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우리도 아직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못한 사업이다.

1차회담때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유보선언을 「진전」으로 해석,북한에 자주권을 인정하고 내정불간섭을 확약한 바 있다.그리고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 응한다면 미·북한간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해왔다.또 물밑으로는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식량지원등 남북경협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우리측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제의를 9일 거부했다.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특사교환 주장을 애매하게 표현,그것마저 하자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뜻인지 불분명하게 비켜가버렸다.한장관은 이에대해 『담화문을 보면 북한이 무얼 하자는 것인지 알수없다』며 『더이상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남북대화든 북핵문제든 이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IAEA와 협의를 앞둔 북한은 최근『IAEA와의 협의는 공정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누차 강조,핵문제까지 전도를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정황만으로 보면 현단계에서 북핵문제와 남북대화는 매우 난망한 상태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한장관의 강경대응 시사는 궁극적으로 대북경고용의 메시지를 담고있다고 할수 있다.우리를 배제한 채 적당선에서 남북대화와 핵문제 진전을 보인 뒤 3단계,나아가 4단계회담등을 통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계속하려는 전략을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다름아니다.

남북대화가 핵문제로 여전히 난관에 봉착하고 제네바 미·북 2차회담에서 약속한 핵사찰·남북회담 진전등의 시한인 9월중순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 입지 또한 축소될 수 밖에 없다.현재로선 그런 긴장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을 전면 부인키 어렵다.

따라서 이같은 내외적인 복합 상황이 정부를 강경대응쪽으로 급선회시켰다고 볼수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