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류 반영… 민주 강력반발 예상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사건등에 대한 국정조사 움직임이 갑자기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간 합의 직전의 상태로까지 진전된 듯하던 국정조사계획서작성 문제에 대해 민자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협상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오는 16,1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처리한뒤 즉시 조사활동에 착수키로 합의한 일정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자당의 김영구총무는 7일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 소위에서 일부 합의한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이는 여야간에 잠정합의한 사항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김총무는 우선 조사의 대상과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핵심쟁점인 전직 대통령의 조사여부 등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두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계획서 작성문제는 여야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처음 20여일동안에는진전을 보지 못했었다.그러나 민자당이 구체적인 조사의 대상과 범위 등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상당부분 양보함에 따라 활기를 띠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날 김총무가 밝힌 이같은 입장변경으로 초기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총무는 이에 대해 『당론이 갑자기 바뀌거나 국정조사방침이 후퇴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금지는 민자,민주 양당의 대선공약으로 불변의 당론이라는 설명이다.

민자당은 율곡사업의 경우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의 고발로 구속된 전직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등 관련자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자당의 입장선회는 12·12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는 인상이다.김종필대표도 지난 5일 『이제와서 전직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여권 수뇌부간에 입장정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냈었다.

민자당은 설사 국정조사에 임한다 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한뒤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특히 12·12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이 곧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어정쩡한 상태에서 잘못 휘말리다보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뻔한 상황인 만큼 다음주초 열릴 예정인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 소위를 계기로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뜨거운 설전이 재개될 전망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