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곳곳 한인감정 고려… 후속조치 주시/양국관계 과거집착 털고 미래 지향할 시점”

일본정부의 군대위안부 추가발표문을 보는 정부의 기본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총평이다.우선 총체적으로 강제성을 인정했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인 점은 지난 92년 7월의 1차 조사결과발표 내용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여기에 최대 피해자인 우리를 염두에 둔 흔적이 역력하다.외무부 관계자들은 『고노관방장관의 추가발언과 담화문 본문의 「한반도가 커다란 비중…」등의 표현은 우리를 의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일본정부로부터 정부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원하지 않은 만큼 차선의 결과는 된다는 시각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 발표문이 나오기까지 한·일간에 문안이라든가 또는 적절한 수준을 놓고 교섭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외무부 당국자는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이므로 외무장관회담등을 통해 원칙만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은 향후 양국관계의 틀속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다시말해 이번 발표는 양국간 새로운 변화이므로 더이상 이 문제를 외교안건으로 비화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이다.다만 정부가 후속대응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소송중인 피해자 지원,일본정부의 후속조치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는 정부의 반응은 착잡하다.그것은 발표내용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안의 미묘함에서 오는 일종의 당혹스러움이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 국민에게 이 보다 더 화나게 하는 사안은 없는 만큼 어느정도 선에서 만족할지의 판단 기준을 잡기가 무척 어렵다』고 토로했다.정부는 정부대로,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각각의 가치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접근방식도 상이할 게 틀림없다.

그래서 3일 저녁 발표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입수한데 이어 이날 상오 10시 주한 일본대사관으로부터 공식 사전통보를 받고서도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계속 멈칫거렸다.이는 최대공약수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우리 내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등 관련 단체들의 반응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이다.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미흡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뒀다.이는 역대 한일간의 과거사가 국민감정에 의해 기폭됐다고 볼때 자칫 국민감정을 자극,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남겨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과연 이 문제만이 한·일관계를 규정짓는 결정적 요인이냐」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또 지난 48년동안 이 사건이 묻혀온 이유가 꼭 가해자측인 일본만의 책임인가를 묻고있다.한·일관계가 더이상 과거사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끌고나가는 「미래지향적」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본정부의 발표내용이 군대위안부를 보는 우리의 공식입장에 일단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정부의 행동양태,생각,과거사를 보는 기본 시각들을 감안할 때 이번 발표는 일본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만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정권이 5일 총사퇴를 하지않고 계속 정권을 유지하게 됐다면 이런 발표를 할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외무부의 생각이다.즉 미야자와총리는 지난 91년 12월 자기가 손댄 사안이니만큼 물러나면서 해결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판단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