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2조3천억불… 연13%성장/중앙정부 경기과열 억제 효과못봐

급성장을 계속하는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드높아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조3천5백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일본의 경제력과 어깨를 겨루고 있으며 연간 13%의 고도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미중앙정보국(CIA)이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92·93년의 중국경제,급성장에 따른 위험과의 씨름」이라는 중국경제연례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중국의 무역고는 22%까지 늘어났고 외국인의 투자는 무려 1백60%나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에 이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힌 중국은 그러나 과열경제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연간 16%나 되어 경기진정대책이 당면 최대과제로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지방정부의 지출확대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38% 늘어났고 제조·건설분야의 수요급증으로 산업분야의 성장이 22%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는 91년에 비해 1백60%나 증가해 총규모가 1백1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5%가일본·홍콩·대만에 의해 이뤄졌다.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유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확대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그러나 현재의 과열경제는 자칫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불러 지난 88년의 물가폭등을 재연할 위험이 없지않다.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4년이래 가장 높고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중국의 도시지역 생계비는 20%나 올랐다.

갑작스런 경제규모의 확대는 또 수송·에너지분야 사회간접시설의 부족현상을 빚고있으며 기타 공급부문에서도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수출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금년 상반기엔 3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중국당국은 과열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년초 지방관청이 「경제지구」를 설치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한데 이어 지난 5월엔 2년만에 처음으로 예금·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경기진정16개 시책을 발표,지방부동산개발에 대한 대출중지,부실담보대출의 회수등의 조치를 취했다.

CIA보고서는 중국중앙정부의 이같은 경제처방에 대해 과거엔 그러한 조치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지금은 중국경제가 훨씬 다원화되고 중앙통제에 덜 종속되어있으며 지방관청들이 지역이익에 반하는 중앙명령을 쉽게 회피하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시책의 하나로 금년말까지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이같은 수입제한조치는 무역상대국들과의 마찰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혁에 대한 지지기반이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소수개혁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가층으로부터 확산되고 있기때문에 등소평이 사망했을 경우 지속될 불확실한 권력이양기에도 개혁의 바람은 드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