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정리 기업 되찾기 소송 확산/「국제해체」 위헌결정에 고무

5공정리 기업 되찾기 소송 확산/「국제해체」 위헌결정에 고무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3-08-01 00:00
수정 1993-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중공업 원상회복 방안 검토/한라그룹/대한선주 양도 원인무효소 항소/윤석민씨/명성그룹·연합철강·남광토건·경남기업·삼호도 준비 태세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 강제해체 위헌결정으로 5공 때 비슷하게 타의에 의해 해체된 기업들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5공 때 「정리」된 기업은 모두 57개사로 대부분 이번 헌재의 결정에 고무돼 있어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80년 정부의 중화학투자 조정조치로 현대양행을 현대그룹에 넘겼던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도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문변호사를 통해 정회장이 현대양행의 경영권을 현대그룹으로 넘기는 과정에서의 위헌 여부와 한국중공업으로 상호가 변경된 현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그룹의 한 관계자는 『강제 정리된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정회장은 현대양행을 빼앗기고도 재기에 성공했으나 그렇다고 현대양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정회장이 현대양행을 빼앗긴충격으로 중병까지 얻었다』며 현대양행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지난 87년 해운산업 합리화조치로 당시 1,2위를 다투던 대한선주(현 한진중공업)를 한진그룹에 넘겼던 윤석민 전회장 측은 이번 국제그룹 결정으로 89년 2월에 신청한 헌재의 위헌심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또 87년6월 한진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경영권 및 주식양도 윈인무효소송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는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윤 전회장 측은 87년 대한선주를 한진에 넘길 당시 외환은행 인수단이 법인도장을 도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윤씨의 대표이사 회장 축출건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경영권 양도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이다.더욱이 주식양도 각서를 쓴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끝까지 각서를 쓰지 않은 점도 공권력의 개입을 반증하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파동으로 그룹이 해체된 명성그룹의 김철호 전회장도 지난 3월6일 9년7개월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칩거 중이나 「명성그룹 명예회복 대책위」(위원장 김기중 전부회장)등과 접촉하며 재기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회장은 출소 이후 시작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명예만은 회복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레저·관광업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버리지 않고 있다.

김 전회장 측은 지난해 (주)명성 등 5개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헌재에서 기각되긴 했으나,법정관리로 넘어갈 때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무효화시킨 것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적용했다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악의에 찬 공권력 행사라는 주장이다.

○…국제그룹의 헌재 소원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권철현 연합철강 창업주도 지난 88년 제기한 헌법 소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에 앞서 85년 연합철강의 경영권을 인수한 국제상사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무효확인소송은 1심에 패소한 뒤 현재 부산고법에 계류 중이나 재판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밖에 해외 부실 건설회사 정리 때 기업을 빼앗긴 남광토건·경남기업·삼호 등도 상황진전에 따라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득정기자>
1993-08-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