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강도조절 있을수 없다”/공개협 등 민간주도 운동 큰 기대

“사정 강도조절 있을수 없다”/공개협 등 민간주도 운동 큰 기대

입력 1993-07-24 00:00
수정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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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공보처/개혁·점진적 경제 활성화 함께 도모/국민 의식개혁이 본격추진 원동력

오인환공보처장관은 23일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되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정의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분위기나 경제침체를 이유로 사정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장관은 이날 상오 공개협(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주최로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 참석,「공동체 의식개혁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개혁과 경제활성화는 두가지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며 계속적인 개혁과 점진적인 경제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강도높은 사정정국이 지난뒤 개혁분위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것같은 느낌을 체감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혁은 이제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으며 국민의식개혁을 통해 본격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은 지금부터이며배수의 진을 친 개혁,성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혁임을 다짐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혁의 걸림돌은 계층간의 대립적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존질서와 관행에 안주하려는 마음』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6면>

오장관은 『지금부터 추진할 본격적인 개혁은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국민의식개혁으로 이어져 국민적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우리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인·종교인·언론인·학자·공직자등 지식인층이 중간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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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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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관은 『개혁을 마무리하는 원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각 사회단체가 시작한 민간주도의 국민의식개혁운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런 뜻에서 정부는 공개협이 추진중인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3-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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