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관련서류축소조치로 앞으로 행정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크게 줄어든다.이와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등도 도장날인 대신 서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제출폐지증명서류◁
◇행정기관 ▲종교법인 연도말 보고(문화체육부)=법인등기부등본 ▲무역업허가신청(상공자원부)=임원의 신원증명서 ▲택지취득허가신청(건설부)=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수치지적부등본·도시계획확인원 ▲주택공급신청(건설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풍속영업 허가신고(경찰청)=주민등록표등본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산림청)=임야도등본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 ▲직원채용(소비자보호원)=주민등록등초본·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보험금 및 재지급청구(생명보험회사)=인감증명서 ▲용지매수 및 보상비지급신청(농어촌진흥공사)=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민간매수자금지원업체선정(농수산물유통공사)=등기부등본 ▲기업자금및 가계자금대출(농협중앙회)=보증인및 본인인감증명서 ▲국민연금청구(국민연금관리공단)=인감증명서▲실수요자 택지공급신청(한국토지개발공사)=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공무원 연금청구(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감증명서
▷제출폐지구비서류◁
◇행정기관 ▲여권분실신고(외무부)=분실신청서·각서·서약서 ▲여권발급등 대리신청(외무부)=위임장 ▲국가및 협정배상금청구(법무부)=동의서및 위임장 ▲외국도서수입(문화체육부)=외국도서수입승인서 ▲식품등 수입신고(보사부)=내용명세서·선적서·판매업신고증·제품명세서사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교통부)=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 ▲수입신고(관세청)=수입화물 반출입신고서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산림청)=사업계획서 ▲공산품품질재검사신청(공업진흥청)=품질검사결과통지서사본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 ▲대출승인신청(수출입은행)=사업계획서·기계설비견적서 ▲신용장통지서접수(산업은행)=인감신고서·사업자등록증사본 ▲당좌계정개설(외환은행)=주민등록표등본·인감증명서 ▲신규직원채용(수협중앙회·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감정평가업협회)=신원보증서·서약서·각서·고용계약서 ▲신규중개보조원 연수교육신청(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소속사무소 허가증사본 ▲해외공사도급 허가신청(해외건설협회)=신용조사서 ▲시설증명및 확인서 발급신청(대한건설협회)=증명원원부 ▲외국환 지급추천신청(대한상사중재원)=외국환지급추천의뢰서·송금추천내역표
▷서명대체가능서류◁
◇행정기관 ▲해외여행자신고서(외무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서(내무부) ▲주민등록증 분실·발급 신청서(내무부) ▲배상금지급신청서(법무부)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법무부)▲외국간행물수입업 허가신청서(문화체육부) ▲동물병원개설신고서(농림수산부)▲무역업허가신고서(상공자원부)▲중기대여업허가신청서(건설부)▲택지취득허가신청서(건설부) ▲유족보상연금지급신청서(노동부) ▲진료비 이의재심사청구서(노동부) ▲개인택시임시운행 허가신청서(교통부)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신청서(교통부) ▲민원우편신청서(체신부) ▲풍속영업신고서(경찰청)
◇정부투자기관및 민간부문 ▲의뢰시험신청서(한국소비자보호원) ▲TV수상기등록신고서및 설치장소변경신고서(한국방송공사) ▲개인의 외환송금신청서(산업은행)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주택은행) ▲당좌개정 개설신청서(외환은행) ▲예금개설 신청서 및 예금청구서(중소기업은행) ▲공모주 자동이체신청서(증권업협회) ▲대출신청(상호신용금고) ▲문화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농지매입신청서(농어촌진흥공사) ▲예금거래신청서(축협중앙회) ▲주택공급신청서(대한주택공사)▲공사납품실적 증명신청서(한국도로공사)
▷제출폐지증명서류◁
◇행정기관 ▲종교법인 연도말 보고(문화체육부)=법인등기부등본 ▲무역업허가신청(상공자원부)=임원의 신원증명서 ▲택지취득허가신청(건설부)=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수치지적부등본·도시계획확인원 ▲주택공급신청(건설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풍속영업 허가신고(경찰청)=주민등록표등본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산림청)=임야도등본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 ▲직원채용(소비자보호원)=주민등록등초본·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보험금 및 재지급청구(생명보험회사)=인감증명서 ▲용지매수 및 보상비지급신청(농어촌진흥공사)=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민간매수자금지원업체선정(농수산물유통공사)=등기부등본 ▲기업자금및 가계자금대출(농협중앙회)=보증인및 본인인감증명서 ▲국민연금청구(국민연금관리공단)=인감증명서▲실수요자 택지공급신청(한국토지개발공사)=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공무원 연금청구(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감증명서
▷제출폐지구비서류◁
◇행정기관 ▲여권분실신고(외무부)=분실신청서·각서·서약서 ▲여권발급등 대리신청(외무부)=위임장 ▲국가및 협정배상금청구(법무부)=동의서및 위임장 ▲외국도서수입(문화체육부)=외국도서수입승인서 ▲식품등 수입신고(보사부)=내용명세서·선적서·판매업신고증·제품명세서사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교통부)=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 ▲수입신고(관세청)=수입화물 반출입신고서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산림청)=사업계획서 ▲공산품품질재검사신청(공업진흥청)=품질검사결과통지서사본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 ▲대출승인신청(수출입은행)=사업계획서·기계설비견적서 ▲신용장통지서접수(산업은행)=인감신고서·사업자등록증사본 ▲당좌계정개설(외환은행)=주민등록표등본·인감증명서 ▲신규직원채용(수협중앙회·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감정평가업협회)=신원보증서·서약서·각서·고용계약서 ▲신규중개보조원 연수교육신청(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소속사무소 허가증사본 ▲해외공사도급 허가신청(해외건설협회)=신용조사서 ▲시설증명및 확인서 발급신청(대한건설협회)=증명원원부 ▲외국환 지급추천신청(대한상사중재원)=외국환지급추천의뢰서·송금추천내역표
▷서명대체가능서류◁
◇행정기관 ▲해외여행자신고서(외무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서(내무부) ▲주민등록증 분실·발급 신청서(내무부) ▲배상금지급신청서(법무부)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법무부)▲외국간행물수입업 허가신청서(문화체육부) ▲동물병원개설신고서(농림수산부)▲무역업허가신고서(상공자원부)▲중기대여업허가신청서(건설부)▲택지취득허가신청서(건설부) ▲유족보상연금지급신청서(노동부) ▲진료비 이의재심사청구서(노동부) ▲개인택시임시운행 허가신청서(교통부)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신청서(교통부) ▲민원우편신청서(체신부) ▲풍속영업신고서(경찰청)
◇정부투자기관및 민간부문 ▲의뢰시험신청서(한국소비자보호원) ▲TV수상기등록신고서및 설치장소변경신고서(한국방송공사) ▲개인의 외환송금신청서(산업은행)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주택은행) ▲당좌개정 개설신청서(외환은행) ▲예금개설 신청서 및 예금청구서(중소기업은행) ▲공모주 자동이체신청서(증권업협회) ▲대출신청(상호신용금고) ▲문화진흥기금 지원신청서(한국문화예술진흥원) ▲농지매입신청서(농어촌진흥공사) ▲예금거래신청서(축협중앙회) ▲주택공급신청서(대한주택공사)▲공사납품실적 증명신청서(한국도로공사)
1993-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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