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거부… “IAEA와 협의” 일단락/특별 사찰/예산 확보·법개정 등 난관 “첩첩”/경수로

미·북한간의 제네바회담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북한핵의 투명성확보측면에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제네바회담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미지수로 떠오른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특별사찰의 실종여부와 북한원자로의 경수로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원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은 IAEA와 핵사찰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작년말 IAEA가 요구했던 녕변의 핵폐기물저장소로 추정되는 2곳의 미신고건물에 대한 특별사찰은 IAEA공정성결여를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의 핵심이 바로 미신고건물 2곳인데 이에 대한 사찰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지지 않으면 핵사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지않겠다고 했는데도 미국이 2개월의 말미를 주면서 IAEA와 협의를 한다는 선에서 회담을 일단락지은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진다.이에 관해서는 두가지의상반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핵사찰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은밀한 핵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이다.(워싱턴소재 핵통제연구소 폴 리벤설소장)다른 하나는 북한이 명칭이야 어쨌든 내용적으로 「특별사찰」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감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외교소식통)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IAEA측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핵폐기물저장소를 사찰하지 않아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교체할때 입회,방사능물질을 채취·검사하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별사찰」의 형태가 기술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회담의 막판에 돌출한 북한원자로의 경수로 전환문제는 그 자체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향하고 핵무기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북한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의 일환으로서 경수로전환에 대한 지원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핵전문가 피터 헤이스의 말을 인용,원자로방식전환을 위한 협상에서만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자금도 수십억달러가 소요될지 모른다고 말해 다소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무부측도 배경설명을 통해 원자로의 판매에는 복잡한 재정적·법률적 사안들이 포함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북한핵문제가 해결돼 경수로전환문제가 제기될 경우 미국행정부는 원자로기술이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성국 교역금지법안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법개정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경수로전환문제는 미·북한간의 경제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