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국방비 감축안 부결/군수산업 붕괴이유

러 의회,국방비 감축안 부결/군수산업 붕괴이유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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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확대” 새예산안 채택/정부와 권력싸고 또 마찰

【모스크바 이타르 타스 로이터 연합】 러시아 최고회의(의회)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 감축안을 부결하고 이를 2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6조3천억루블(61억5천만달러)로 감축하는 예산안을 편성,의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붕괴를 막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8조루블(78억달러)로 확대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고회의와 권력우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가 최고회의의 결정을 이행치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확대예산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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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관리들은 올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했던 12조루블(1백16억달러)의 2배가 넘는 25조루블(2백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3-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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