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국방비 감축안 부결/군수산업 붕괴이유

러 의회,국방비 감축안 부결/군수산업 붕괴이유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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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확대” 새예산안 채택/정부와 권력싸고 또 마찰

【모스크바 이타르 타스 로이터 연합】 러시아 최고회의(의회)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 감축안을 부결하고 이를 2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6조3천억루블(61억5천만달러)로 감축하는 예산안을 편성,의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붕괴를 막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8조루블(78억달러)로 확대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고회의와 권력우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가 최고회의의 결정을 이행치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확대예산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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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관리들은 올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했던 12조루블(1백16억달러)의 2배가 넘는 25조루블(2백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3-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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