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국방비 감축안 부결/군수산업 붕괴이유

러 의회,국방비 감축안 부결/군수산업 붕괴이유

입력 1993-07-19 00:00
수정 199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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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확대” 새예산안 채택/정부와 권력싸고 또 마찰

【모스크바 이타르 타스 로이터 연합】 러시아 최고회의(의회)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 감축안을 부결하고 이를 2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6조3천억루블(61억5천만달러)로 감축하는 예산안을 편성,의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붕괴를 막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8조루블(78억달러)로 확대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고회의와 권력우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가 최고회의의 결정을 이행치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확대예산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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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관리들은 올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했던 12조루블(1백16억달러)의 2배가 넘는 25조루블(2백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3-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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