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투자 55억불… 일은 8백35억불/경제성장 기술기여도 대만보다 낮아

산업기술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정부는 올해를 「산업기술 드라이브 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무역과 통상,입지 등 과거 「수출 드라이브」시대의 조직과 정책수단을 산업기술 정책과 접목시켜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산업기술 종합대책을 마련,분기별로 「산업기술 진흥회의」를 갖고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각종 애로 타개와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한때 수출에 걸었던 산업정책의 축을 산업기술 쪽으로 돌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려는 시도이다.

안으로는 기술투자의 미흡과 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따라서 격화되는 세계의 기술전쟁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의 구축이 절박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상공자원부 분석을 보면 우리의 기술수준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공업기술 수요조사 결과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백으로 했을 때 평균 42.6이다.그나마 기술수준이 높은 부문은 의료기기(56),방적·직물(55),산업디자인(53)정도이고 철강재료(21),자동화(35),화학제품(37),환경기술(39),조선(38) 등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기술개발과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열악한 우리의 기술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로도 보인다.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91년 55억달러.절대액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같은 기간 일본이 8백35억달러,미국은 1천4백57억달러였다.국민총생산(GNP)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로 기술수준이 성숙단계로 들어선 일본(2.77%)과 미국(2.63%)에 비해 처지고 있다.과학기술 예산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2.2%이고 일본 2.9%,미국은 5%이다.연구원 1인당 연구비도 우리나라는 7만2천달러로 일본(17만2천달러)이나 미국(14만8천달러)에는 턱없이 못미치며 특허등록 건수 역시 7천8백건으로 일본(5만9천건)이나 미국(9만건)과 상대가 안된다.

기술투자가 이처럼 부실하니 경제성장에 기술이 기여하는 정도도 미미하기 짝이 없다.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의 기여도는 우리가 19.4%로 대만(32.4%)에 비해서도 낮다.미국은 41.9%,일본은 74.9%나 된다.

미 클린턴 행정부는 산업기술 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으로 삼아 각종 시책을 추진중이다.기술담당 차관에 슈퍼컴퓨터 회사인 크레이사 회장을 임명하고 국방기술 사업을 민수겸용 사업으로 전환했다.일본은 올해 통산성의 공업기술 개발제도와 차세대 산업기반기술 개발제도를 통합,산업과학기술 개발제도로 개편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기술전쟁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