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대화」 서울 시각◁

◎양측 입장차 여전… “더 지켜보자”/관계개선­사찰수용 맞교환 기대

미­북한 2단계회담 1차회의를 보는 정부의 기본 시각은 아직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인 태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더구나 이번 회의가 궁극적으로 「사찰수용이냐,제재냐」는 선택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양국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뿐더러 변수가 많아 섣부른 판단을 내릴수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론 낙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이날 상오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16일의 2차회의를 좀더 지켜보자』고 결론을 내렸지만 북측의 태도변화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정부관계자들은 1차회의 때 북측 태도가 매우 진지하고 실무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전하고 있다.서로의 기본입장과 요구사항을 전하는 자리였지만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기대가 한미 양국을 만족시킬만한 성과를 얻을수 있으리라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은아닌 것 같다.미­북한 회담이 결렬되고 그에따라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극한상황까진 가지않을 것 같다는 기대일 뿐이다.

그래서인지 제네바에서 흘러들어오는 합의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낙관론의 논거가 되는 16일 2차회의는 이미 예정되어있던 회의인데다 1차회의에서 미­북한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양국 대표의 「유익했다」는 평가는 기초적인 언급일 뿐 어떤 전망이나 의미를 담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양국간 유익했다는 표현은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개할수는 없지만 미·북한의 입장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즉 1차회의에서 양측의 기본 입장들에 대한 파악이 끝났고 이같은 이해를 토대로 다음 2차회의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유익하다는 것이지 합의를 이룬 낙관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미 수석대표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인 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의 발표내용을 보면 양측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감지할수 있다.갈루치차관보는 유익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강부부장은 생산적임을 강조,회담을 평가하는 시각차를 보였다.정부관계자들은 이 정도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한다.그동안 협상에 임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드러나진 않았지만 뭔가 의도가 가미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다.최근 북한이 보인 미군 유해 17구 송환등 대미유화 제스처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차회의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현재 한미 양국은 「2차회의가 마지막 회의」라는 입장이다.그러면서도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만일 추가회의가 진행되면 그것은 북측의 태도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있다.미­북한간 회의가 더 진행될수도 있다는 얘기이다.이러한 내부 조율은 북한이 명분상 쉽게 IAEA의 사찰을 덥석 받기 어려운 처지이므로 사찰의 공정성,미­북관계개선등 뭔가 「대가」를 줘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미국과 북한간 「밀고당기는」 샅바싸움이 한 두차례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AEA사찰의 방법·시기·장소·명칭과 이에대한 대가가 합일점을 찾기란 지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

▷제네바현지의 진단◁

◎“「생산적」결과 도출 가능성”평가/「IAEA와 협의」선 매듭 지을듯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1차접촉의 분위기는 「매우 실무적」이었으며 그 결과는 「유익」(미국측),「생산적이고 유익」(북한측)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익」또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 얻어졌으며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대표가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은 1차접촉 전까지 『결과가 「생산적」이지 못하면 더 이상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리고 14일 접촉에 대한 평가는 「생산적」에는 못미치는 「유익한」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회담을 한차례 더 갖기로 한 사실은 미국이 논의를 계속함으로써 생산적 결과를이끌어낼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1차접촉이 「매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는 말은 미­북한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개진했음을 뜻하는 것이다.양측이 개진한 입장에는 서로 공통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두 대표의 평가는 「유익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이는 결국 이날 드러난 양측 입장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나라가 모두 발견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두나라 사이의 가장 큰 입장차이는 녕변주변의 미신고 핵시설 두곳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수락여부에 있었다.따라서 14일의 회담결과가 유익했다는 것은 곧 북한의 사찰수락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네바주재 한국유엔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적 상식 측면에서 볼때 이번 회담이 어느 일편의 완전한 참패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찰의 기술적 문제는 IAEA와 북한간에 논의될 문제이지 미국과 북한이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특별사찰의 전면수락을 선언할 수는 없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사실 「자주권 침해」 등을 내세워 특별사찰을 거부해온 북한으로선 갑자기 특별사찰을 수락함으로써 그들의 체면을 스스로 깎아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한편의 완전한 참패가 아니라」라는 말은 곧 북한의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특별사찰」이란 명칭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결국 북한이 실질적으로 특별사찰과 같은 효과를 갖되 명칭상으로 「특별」이란 어구가 빠진 IAEA의 사찰을 실현키 위해 IAEA와 협의를 재개하는 쪽으로 2차접촉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즉 북한이 협의는 IAEA와 하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보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에 제시하는 선에서 이번 2단계 고위급회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제네바=유세진특파원>

▷제네바회담장 안팎◁

◎첫날 대화 7시간… “분위기 좋았다”/양측대표 밝은표정… 예정보다 30분 길어져

○…제네바 미대표부에서 열린 미­북한간 제2단계 첫날회담은 14일 상오 10시(한국시간 하오 5시)에 시작,하오 5시50분(15일 상오 0시50분)까지 장장 7시간동안 계속.

갈루치 미측 수석대표가 북한측의 강수석대표를 초청한 오찬장으로까지 이어진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30분가량 늦어졌는데 회담후 그자리에 마련된 리셉션에 참석하고 나온 양측 대표들은 회담의 순탄한 진행 때문인지 상당히 밝은 표정.

○기자질문엔 함구

○…미측의 갈루치수석대표는 리셉션이 끝날 무렵인 하오 7시께 혼자서 먼저 나와 짤막한 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고 그뒤 약 10분후 강수석대표가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나와 성명을 발표.

통역을 대동한 강수석대표는 『회담결과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자리를 뜨려다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터지자 몇가지에 대해 간단히 응답한 후 대기중이던 승용차편으로 미대표부를 출발.

○…회담관련 소식통들은 미국측 대표 12명과 북한측 10명이 각각 참석한 이날 회담이 『매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사찰수용및 IAEA의 공정성 등 전반적인 핵문제에 대해 양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회담결과 평가와 관련,『「유익했다」는 의미는 「서로 판을 깨지 않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회담이 북한측이 말하는 「생산적」인지의 여부는 2차회담이 끝난 후에야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해 16일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와의 핵안전협정 이행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

○…벨 대변인은 회담장 입구에 모인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면 갈루치차관보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측간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16일 또 한차례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

○중립국음식 준비

○…벨 대변인은 또 이날 리셉션에 준비된 음식이 미국음식인지 한국음식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곳은 중립국 스위스』라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음식도 당연히 스위스 음식으로 준비했다』고 대답.그는 회담내용 등에 대해선 자신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며 시종 입을 다물었지만 가끔 농담으로 지루하게 회담장밖에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을 웃기기도.<제네바=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