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욕+근로의욕(데스크시각)

투자의욕+근로의욕(데스크시각)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3-07-14 00:00
수정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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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계열사 노사분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낙관적인 관측만 할수는 없지만 노사양측은 이번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섬으로써 분규타결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달 이상 장기 소모전의 양상을 보인 이번 분규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회생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새정부의 개혁추진에도 적잖은 차질을 빚게 한 점 등으로 강도높은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다.

○노사 지루한 소모전

시대상황의 급변 때문인지 현대사태를 대하는 각계각층의 시각에 큰 격차가 있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인제노동부장관이 밝혔던 「무노동 부분임금」등의 새 노동정책내용은 이번 분규기간동안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 주로 사측 입장에 섰던 행정관행을 고치고 근로자들의 일하고푼 의욕을 북돋워 주려는 정책의지가 깔린 것으로 평가하는데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부는 또 기업주에 대해 잇단 금리인하,설비자금 공급확대등의 조치로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일련의 시책을 펴고 있다.

다시 말해 노측엔 근로의욕을,사에는 투자의욕을 각각 높여 줌으로써 경제회생 효과를 최대한 확산시키려 애쓰는 것이 작금의 정부 속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부시책을 굳이 근로자만 위한 것이며 때문에 이들이 자극을 받아 쟁의에 들어간다는 식의 견해는 숲전체를 보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기업투자는 현실적으로 부진한 상황에 머물고 있으며 재벌기업인들이 새정부의 개혁에 경직된 자세를 취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재벌해체론이 나오고 이들의 정치자금헌납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재계는 사정한파가 곁들여진 분위기 속에서 투자마인드를 살릴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심기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임금등의 친근로자적 시책이 알려지자 재계와 각 사용자단체가 더욱 심한 경계와 불안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고 현대분규장기화의 책임도 큰 힘 안들이고 노동당국에 돌릴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로서도 경제가살아나야 모든 부문의 개혁이 계획대로 이뤄질수 있다는 인식아래 요즘 기업인과의 회동을 통해 불안심리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기업인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인간적 유대가 노사화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고 분규장기화에 대해 「중대 결심」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이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는 물론 사용자의 미온적이고 정부의존적인 타성도 중대 결심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 경계

어쨌든 이번 현대분규는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경제도약의 밑거름인 노사화합을 위해 실현돼야 할 과제들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체득하게 된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사불신의 벽을 허물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일 게다.

노사쟁의가 당사자현안해결을 위한 것임에도 사측에서 노동정책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등 기득권 보호에 너무 치우치거나 타성에 젖어서 정부가공권력개입으로 분규해결에 나서 주길 바라며 협상에 성의가 부족한 태도를 보인 점등은 되풀이 돼선 안될 일이다.

한편 근로자들은 지금처럼 경제가 안좋을 때엔 무리한 임금인상 보다 고용안정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는 임금인상이 물가고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고통분담노력으로 높이 평가될수 있다.

특히 현대계열사 근로자의 경우 전국평균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점을 고려해서 목소리 높이기를 자제해야 할 것이란 저소득계층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은 또 문민정부시대에선 자신들이 결코 억압받는 계층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 같다.그래서 기득권 계층이 소극적이고 냉소적일때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혁에 동참해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근로의욕 부추겨야

사용자측은 어떤가.그들의 과거행태가 불신을 심화시켜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게다.얼마전 있었던 (주)한양의 예처럼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잘 살수 있고정치권력을 손에 넣기위해 마구 뿌린 선거자금등을 생각하면 근로자들에게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라고 강권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 「부분임금」류의 정책이 분규의 원인이며 사용자에게 불이익만 안겨주는 것으로 일방적인 매도를 하는 분위기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적은 비용으로 보다 크고 불행한 불규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희석시킬 수 있는 배려의 감정을 갖추는게 오히려 바람직한게 아니겠는가.
1993-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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