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토폴항 영유권주장 관련/미·옐친,러 의회 비난

세바스토폴항 영유권주장 관련/미·옐친,러 의회 비난

입력 1993-07-11 00:00
수정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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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우크라이나공)로이터 연합】 미국은 10일 로만 포파듀크 주우크라이나 미대사가 우크라이나 외무부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흑해 함대기지인 세바스토폴항에 대한 러시아 최고회의(의회)의 영유권주장에 대해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쌍무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 시점에서 러시아 최고회의가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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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크추크(러시아공)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흑해 함대기지인 세바스토폴항의 영유권을 주장한 보수파 중심의 러시아 최고회의(의회)의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화국과의 전쟁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1993-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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