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토폴항 영유권주장 관련/미·옐친,러 의회 비난

세바스토폴항 영유권주장 관련/미·옐친,러 의회 비난

입력 1993-07-11 00:00
수정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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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우크라이나공)로이터 연합】 미국은 10일 로만 포파듀크 주우크라이나 미대사가 우크라이나 외무부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흑해 함대기지인 세바스토폴항에 대한 러시아 최고회의(의회)의 영유권주장에 대해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쌍무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 시점에서 러시아 최고회의가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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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크추크(러시아공)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흑해 함대기지인 세바스토폴항의 영유권을 주장한 보수파 중심의 러시아 최고회의(의회)의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화국과의 전쟁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1993-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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