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7개국(G7)정상회담은 처음부터 각론아닌 총론적성격의 국제회의다.세계운명을 좌우할수 있는 G7의 정상들이 그해의 국제정치·경제현실을 평가하고 합의를 도출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등을 중요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회의때마다 발표되는 정치·경제에 관한 2대선언은 회의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국제여건의 변화와 참석정상들의 국내정치입장 취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서 열리고 있는 제19차 G7정상회담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개최장소가 동아시아요 도쿄라는 사실자체부터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다.세계의 현안은 무엇이며 관심이 어디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수 있다.일본이요 한반도인 것이다.연1천억달러를 넘는 무역흑자의 일본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이라면 핵고집의 북한은 정치·안보차원의 가장중요한 국제현안의 하나라 할수 있다.
8일 발표된 G7정치선언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핵및 재래무기 확산방지와 유엔기능강화 그리고 지역문제등 3개분야를 축으로 하는 이번선언의 핵심과비중은 역시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집중되고 있다.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철회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의무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한반도비핵화선언의 실현을 위해 G7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성명과 1단계회담의 미국양보와 함께 이번 G7정치선언의 의미도 바르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할것이다.그것은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한이나 미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현안이요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북한은 핵개발을 해서 안되며 세계는 그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다.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4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제네바회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내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지체없이 제재에 나설 것임을 거듭강조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이 10일 서울에 오면 이점 다시 강조할 것이 틀림없다.G7의 정치선언은 그런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불가능하며 협상카드로서의 생명도 다했음을알리는 신호인 것이다.북한에는 NPT복귀와 IAEA사찰 수용이냐 유엔제재냐의 택일만 남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무리한 요구로 시간만 끌경우 회담을 중단하고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나서는데 대한 G7내지는 세계의 보증수표같은 것이라 할수 있다.그동안의 양보와함께 이는 필요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를 정당화시키는 또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될수있을 것이다.신중한 입장의 중국등에 대한 압력작용도 할것이 틀림없다.북한은 이런 점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국제여건의 변화와 참석정상들의 국내정치입장 취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서 열리고 있는 제19차 G7정상회담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개최장소가 동아시아요 도쿄라는 사실자체부터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다.세계의 현안은 무엇이며 관심이 어디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수 있다.일본이요 한반도인 것이다.연1천억달러를 넘는 무역흑자의 일본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이라면 핵고집의 북한은 정치·안보차원의 가장중요한 국제현안의 하나라 할수 있다.
8일 발표된 G7정치선언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핵및 재래무기 확산방지와 유엔기능강화 그리고 지역문제등 3개분야를 축으로 하는 이번선언의 핵심과비중은 역시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집중되고 있다.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철회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의무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한반도비핵화선언의 실현을 위해 G7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성명과 1단계회담의 미국양보와 함께 이번 G7정치선언의 의미도 바르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할것이다.그것은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한이나 미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현안이요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북한은 핵개발을 해서 안되며 세계는 그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다.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4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제네바회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내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지체없이 제재에 나설 것임을 거듭강조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이 10일 서울에 오면 이점 다시 강조할 것이 틀림없다.G7의 정치선언은 그런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불가능하며 협상카드로서의 생명도 다했음을알리는 신호인 것이다.북한에는 NPT복귀와 IAEA사찰 수용이냐 유엔제재냐의 택일만 남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무리한 요구로 시간만 끌경우 회담을 중단하고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나서는데 대한 G7내지는 세계의 보증수표같은 것이라 할수 있다.그동안의 양보와함께 이는 필요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를 정당화시키는 또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될수있을 것이다.신중한 입장의 중국등에 대한 압력작용도 할것이 틀림없다.북한은 이런 점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1993-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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