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 정부측 답변/계엄 발동요건 강화/미·북회담 성과땐 본격경협 추진/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 월내 설치

국회는 3일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강삼재의원(민자)과 이부영의원(민주)이 나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향후 방향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관계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감사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황총리는 답변에서 율곡사업과 관련,『감사원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곧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노태우 전대통령의 조사문제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조사문제는 감사원에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이어 『앞으로 군전력사업은 육·해·공 3군의 전력수요를 총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해 나가고 기종선택 등 무기체계 선정은 각종 심의회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평화의 댐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따라 처리되겠지만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또 『현행 계엄법은 선포요건 및 선포권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계엄선포 요건을 구체화하고 유사시 계엄당국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황총리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문제와 관련,『핵우선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이어 『이달중순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장·단기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6월말 현재 남북교역량은 8만8천6백40만달러로 남한은 북한의 4대 교역상대국』이라면서 『오는 14일 제네바 미·북접촉에서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경제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해『일본은 근린국과 아시아국가,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12·12와 관련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4대 대선당시 정치적 보복을 않겠다고 공약했고 김대통령의 당선은 국민들의 동의를 뜻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국민의 뜻에 비추어 12·12,5·17과 관련,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평화의 댐 건설과 율곡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단계에 있고 아직 검찰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지만 국가경영 과정에서 내린 정책결정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수휴국방부차관은 『근원적인 인사비리 예방을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위원회」를 편성,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정년연장,진급제도개선등을 추진하겠다』며 『올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차관은 군사기밀유출사건과 관련,『누설된 비밀의 효력정지와 계획변경을 비롯,전군에 걸쳐 보안대책을 마련중이며 장병의 보안의식고취와 사고관련부서에 대한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엄중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대외군사우호협력관계발전등 국가이익수호를 위한 총체적 안보역량강화에 역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해나가겠다』며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교훈과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날 질문에 나선 강삼재 민자·이부영 민주의원은 평화의 댐 의혹및 율곡사업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12·12사태와 관련한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여부와 10월 유신의 성격규정 ▲김영삼정부의 개혁방향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물었다.

강의원은 율곡사업비리와 관련,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권령해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방침이 결정됐는지를 묻고 『평화의 댐 건설감사결과 안보를 빙자한 사기극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했다.

이의원은 12·12사태와 관련,『이는 군형법상의 반란행위와 형법상의 국헌문란죄』라고 주장하고 황총리에게 이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및 12·12주동자들의 사법처리방침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때 정회소동

한편 국회는 이날 박계동의원(민주)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총리에게 12·12사태,5·16의 성격규정을 요구,여야간에 논란을 벌여 정회사태를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