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 법관 상당수” 성찰 촉구/변협/“법관퇴진론은 독립침해” 견해도/대법/검찰,유탄 맞을까 우려… 민변은 인책론 주장

사법부개혁을 촉구한 일선 소장법관들의 성명서발표파동은 1일 대한변호사회등 재야법조계의 지지결의와 서울지법남부지원단독판사들의 지지움직임에 이어 대법원측이 소장판사들의 집단움직임의 자제를 당부하는 공식입장을 발표,일파만파로 확대되고있다. 대법원은 특히 이날 대한변협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수뇌부의 개편과 일부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강도높은 결의문을 낸데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반박성명성 입장을 천명,이번파동의 여진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변협은 당초 전날에 있은 소장법관들의 성명에 대해 상임이사회 명의로 지지성명만 낼 계획이었으나 『현직법관들마저 법원수뇌부의 개혁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마당에 법원의 근본개편 없이는 사법부의 진정한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85년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결의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인사문제까지 거론한 강도높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변협은 이같은 결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의 법원수뇌부 가운데 자기성찰 의지가 부족한 인사가 「상당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표결까지 가는등 막바지 진통을 거듭했다는 후문.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지난해 4월 법원부조리공개 파문 당시 사법부 전체를 모독했다는 반발에 변협이 곤란을 겪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했다』면서 『그러나 표결결과 개혁대상이 되는 법원수뇌인사가 상당수에 이른다는데 대해 대부분이 동의,이같은 발표문을 정리하게됐다』고 전언.

○…변협이 사법부의 근본개편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법관의 퇴진까지 변협이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시.

○…법원수뇌부의 퇴진을 변협이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검찰은 겉으로는 무관심한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른바 시국사건을 주도적으로 심리해온 「정치판사」들의 퇴진까지 거론된데 대해 그 파장이 검찰에까지 확산될지 적잖이 신경을 쓰는 눈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변협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낸데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서 권력에 영합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시국재판의 사례를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

민변은 6공당시 유서대필사건과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사건등에서 고위층의 미움을 산 유모부장판사가 정기인사때 승진에서 제외됐던 사례와 85년 시위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지방으로 좌천된 박모판사의 사례등 5공당시의 시국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문제삼을 것이라고 귀띔.<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