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의 벽 엄존… 사고 행동 판이/사회복지비 부담 늘어 못마땅/서독출신/“입지 없는 2등국민” 피해의식/동독출신

현재 독일이 안고있는 문제는 크게 ▲끝없이 소요되는 통일비용의 조달 ▲외국난민의 유입 억제 ▲국민들의 근로의욕저하 등을 들 수 있다.앞의 두가지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 문제라면 세번째 것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독일사회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보다 근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콜총리를 비롯한 정부지도자들은 동독지역 경제재건에 쓰일 자금조달을 위해 모든 주·국민들이 애국심을 발휘,고통을 분담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기중심적 사고에 젖어있는 독일(특히 서독)국민들로부터 별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서독인들은 통일로 갑자기 늘어난 부담에 신경질을 내고 있으며 동독인들은 통일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숨기려 들지 않는다.

경제통합후 3년이 지났지만 독일은 아직까지 진정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통일에도 불구,동서독간 생활습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서독인과 동독인이란 출신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독일인」으로 융합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실업수당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나 의존하려는 동독인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생각으로 서독인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동독인들은 자신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독인보다 한단계 낮은 2등국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처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동독경제재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제대로 염출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연방정부의 부채(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이를 통한 통일비용조달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통일비용이 제때에 조달되지 못하면 경제는 또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를 안고있다.

콜총리는 최근 한 TV인터뷰에서 『통일이 빠른 시일내에 완결되지 못하면 독일도 중부유럽이나 구유고에서와 같이 민족주의 쇼비니즘,외국인 배척감정 등에 따른 쓴 경험을 맛볼 것』이라고 경고했다.그가 말한 「통일의 완결」이란 독일사회가 동서독출신의 두개로 갈라져 각기 겉돌지 않고 하나로 융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콜총리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독일사회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그칠줄 모르는 극우테러사건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

독일인들은 테러를 저지르는 「소수」보다는 외국인배척을 반대하는 훨씬 더 많은 「다수」가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독일사회상황이 경제난 가중,외국난민 유입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비능률적 대처,이에 따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확산 등 극우주의가 발호하기에 더없이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독일의 전세대는 이제 무대 뒤편으로 물러났다.그 뒤를 이어 새 주역이 된 독일의 새세대는 그들의 전세대가 갖고 있던 왕성한 근로의욕을 물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전세대가 이룩한 경제기적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장한 탓에 처음으로 맞이한 경제난을 앞에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