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 등 공공요금 현실화/97년 담세율 22∼23%로 높여

정부는 지난해 농협수매 2백50만섬을 포함,9백60만섬에 이르렀던 추곡수매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재 6조1천1백33억원에 이르는 양특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수매가와 방출가의 차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샴프·린스 등의 세제와 식용유 등의 환경오염제품에 대해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일반직·교원·교수·경찰 등 전체 공무원의 총정원도 5년동안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경제 5개년 계획의 26개 과제중 마지막인 재정개혁 부문안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통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휘발유·경유등에 붙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올리는 한편 목적세로 전환해 현재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나가는 연간 4천5백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부족한 양곡기금 1조7천9백20억원을 충당하기위해 재정에서 4천4백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조6백20억원은 양곡증권 발행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수익자 부담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철도·전력·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용수료·공항 및 항만 사용료 등의 서비스 요금을 과감하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인건비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증원 소요는 초·중등교원 통합조정과 대학 사무직원의 축소 등으로 흡수하며 경찰부문은 장비현대화 등을 통해 올해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국립대학제도를 특별법인 형식으로 전환,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는등 대학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되 별도의 재원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방고유의 사업 등에 대한 지방의 역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근무 국가직 인건비 등에 대한 중앙부담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대도시 광역 전철망·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지방분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조세부담률을 작년의 19.4%에서 97년에 22∼23% 수준으로 올리고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활용,민간금융기관에 할당하는 국채의 비중을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인건비·방위비·양특적자·경상비 등을 대폭 낮추어나가고 이부문에서 절약되는 재원 21조원과 공공자금의 여유분 3조원을 합친 24조원을 사업비에 추가함으로써 총사업비를 64조원에서 88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