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 기술집약산업으로 육성”/농지기본법 제정… 1인당 경작지 늘려/첨단농법 「선도개척농」 선발… 집중 지원/농어촌구조·기술·유통 혁신… 추곡수매구체안 새달 발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취임사에서 『신농정이 신한국창조의 바탕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향후 5년간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농림수산업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허장관은 또 이와 곁들여 이 기간을 「비상시기」라고 단정짓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총체적 위기상황

이처럼 허장관은 『우리의 농림수산업은 캄캄한 밤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른 지경』이라고 총체적인 위기론을 제기하는 가운데서도 음양설의 논리처럼 먼동이 트고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감을 잃지않는다.이를 뒷받침하듯 요즘 농림수산부의 온갖 정책은 우리의 농업을 경쟁력있고 기술집약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나가기위한 「신농운동」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신문 김진천전국부장이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만나 우리 농업의 현실과 이를 이겨내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관께서는 취임하신후 신농정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고 또 일전에는 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당부하셨는데 신농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농정에 굳이 신자를 붙인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문민정부 출범으로 전환기를 맞고있기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새롭게 다시한번 일어나야 하겠다는 인식과 함께 농업측면에서 볼때 노동과 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농법은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농정은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위한 것입니다.우리농업을 동양철학의 생로병사 시각에서 보니까 밑바닥에 놓여있습니다.지금까지의 농업이 생계를 위한 전통적인 농업이었다면 신농정은 유전공학등 지속가능한 첨단기술농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백명씩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된 신농정5개년계획 가운데서도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신농정은 농정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다섯가지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구조혁신과 기술혁신,농업교육혁신,인력육성,유통혁신이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농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이같이 농업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인력조차 노령화·부녀화되는 등 농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농업인력육성이 가능할까요.

▲물론 모두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만 가능합니다.지금이 바로 전환점이라 볼 수 있는데 흘러내려가는 물꼬를 어떻게 역류시키는지 두고보십시오.우리가 농업인력육성에 가장 기대를 걸고있는 것은 바로 「선도개척농」입니다.매년 1억원의 자금을 들여 4년제 농과계대학 출신자와 농어민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채를 실시,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주도해 나갈 핵심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올해 20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백명씩으로 늘려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몇안되는 선도개척농을 지원·육성하는 것만으로 모자라는 농업인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선도개척농은 단순히 기술·첨단농업을 맡는 역할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이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지요.선도개척농들이 나중에 농촌에서 잘 살게되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역류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지요.

­장관께서는 신농정을 한마디로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보고계신데 경쟁력을 가진 농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농민들의 패배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해나가면 5년뒤에는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겁니다.

○부재지주 땅 매입

­신농정에는 농지제도 개선안도 포함돼있는데 경지의 영세성과 부재지주 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안보이는 것같습니다.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위해 농지기본법 제정작업을펴고 있습니다.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래 40여년만에 손을 대는 셈이지요.농지기본법은 농지의 소유면적을 늘리고 임대차제도를 활성화시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부재지주는 매매를 활성화시키거나 정부가 사들여 합리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사회일각에서는 개발을 위한 공장입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절대농지를 절반쯤 풀어 개발의 몫으로 돌리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장입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농지의 절반을 내놓아야한다는등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공장입지에 필요한 것은 도시근교의 땅입니다.농지는 식량안보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이용차원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농정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쌀」이 왠지 푸대접을 받고 있는듯한 인상이 드는데요.어떻습니까.

▲쌀은 경제적인 측면 말고도 철학적인 문제까지 포함하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쌀은 반만년 역사동안 민족과 호흡을 같이해온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기때문이지요.그러나 쌀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채소,과일등 성장식물이 뒤로 처지게 되는데 농가소득향상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활용해서 성장식물을 육성해 나가야지요.

­추곡수매등 현행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 속에는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결여되어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농민이 생산한 쌀을 수매하는 양은 2할밖에 안됩니다.나머지 8할 가운데 6할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시장가격이 올라가야 농민이 사는 것이지요.이 문제에 대해서는 7월 중순쯤에 발표할 것입니다.

○농민에 희망 심어

­해방이후 대농민정책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역대 어느 정권도 실질적인 의미의 중농정책을 편 예는 없습니다.신농정을 감히 중농정책이라고 봐도 됩니까.

▲저는 신농정을 농업의 현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산업혁명 이후 영국과 미국등은 1차산업을 개발해서 형성된 자본으로 2·3차 산업을 육성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한국만 2차산업부터 뛰어들었습니다.1차산업을 개발해야할 시점이 70년대였는데 그때 농촌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었던 새마을운동은 생활여건개선에 머문채 농업발전측면은 손을 대지 못했지요.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우리농촌의 앞날이 장미빛으로 비춰지는것 같습니다.이것이 착각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 신농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을 통해 농민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기위한 것입니다.물줄기를 틀어주겠다는 것이지요.새벽을 여는 것은 농민입니다.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함께 뛰면 길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