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금융실명제와 중앙은행 독립등 경제제도의 개혁을 미루고 있는 대신,실질적으로는 관주도의 경제계획 아래 근로계층에게 고통 분담만을 요구하는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8일 배포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대안」이란 정책자료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자금과 인력의 생산부문으로의 흡인 ▲민간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경제력 집중 완화및 사회간접자본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등 5가지를 현재 한국경제의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또 신경제 5개년계획이 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 총량지표에 집착하는 과거 경제계획의 타성을 버리지 못했고,과거 전두환 노태우정권때처럼 수구적인 기득권세력의 반격에 의해 경제개혁이 포기될 가능성이 높으며,소요재원 산정및 마련에 대한 방법론적인 검토를 생략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낮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경제 5개년계획은 수립 절차에서부터 3개월만에 졸속 입안됐고,사전에 정부 부처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으며,다양한 경제및 정치 주체의 의견 수렴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미 결정된 계획을 전파만 하려는 구시대적인 관행을 되풀이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신경제5개년계획의 총량목표 재조정▲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및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 정상화▲금융실명제 실시▲특혜시비 재연 방지책 마련▲농어민연금제와 통합의료보험제,재해보상제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