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요액보다 적게 책정… 최고 6배나/기획원,총공사비 관리 강화키로

도로·철도·댐등 대형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추진과정에서 당초 예상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많아 대형 사업의 완공이 늦어지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각 부처가 실제 소요액보다 적은 사업비를 책정,일단 예산을 따낸 뒤 다시 총사업비를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않기 때문이다.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사업비는 구상 당시에는 9천1백억원에 불과했으나 93년 6월 현재 사업비가 4조5천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도 당초 6천5백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6배나 늘어났다.경부고속전철의 경우 사업비가 90년 5조8천억원에서 93년 현재 10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종도 신공항사업은 89년 2조3천억원이었으나 현재는 3조9천8백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용담댐,남강,밀양댐,울산공업용 수도,굴포천 종합 치수등 주요 사업들의 공사비가 대부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총사업비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한편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가 총 공사비의 10%를 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업기간 2년 이상,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사업은 조사설계시 정확한 총사업비를 산출토록 했다.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총사업비를 불성실하게 책정한 용역회사는 정부 공사 사업자 참가에서 뺄 방침이다.

이밖에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예산상 총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획원과 협의를 거쳐야만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