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역할 강화로 현안 자율해결 모색/기대에 부응 못하면 응분의 인책예상

새정부 출범후 4개월­김영삼대통령이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반대로 부작용도 따르고있다.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통령만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의 예만 보아도 한두가지가 아니다.노사분규,무노동 부분임금,한·양약분쟁,전교조 복직문제등.최고 통치권자로서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다.그러나 밑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도 대통령의 결정에 미루기 시작하면 대통령업무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이다.

새정부 실세들과 「상도동 구신」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이같은 풍토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거기서 모아진 의견이 『내각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배분한다』는 것이다.김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수용,지난 22일 청와대 고위 당국자 입을 통해 내각과 국민에게 고지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발표는 대통령의 지시형식이 줄어들고 내각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운용에 있어서 청와대의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미묘한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해보라는 원칙론만 개진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반인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제대로 몰랐던 대통령­총리 주례회동의 의미도 부각시켜 총리의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웬만한 정책사안은 황인성총리가 전결권을 갖고 처리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비서관들의 내각간섭정도도 낮추려하고 있다.이번주부터 김대통령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매주 현황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것도 내각역할강화와 연관이 있다.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횟수도 2주마다에서 한달에 한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정치적인 면에서는 사정정국에서 평상정국으로의 복원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개혁초기에는 대통령주도가 불가피했으나 개혁이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되는 지금부터는 내각이 제도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럼에도 평상정국복원은 아직 가슴에 와닿지않는다.새정부 출범후 김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했고,아직 사정정국이 일단락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이 내각에 「힘」을 주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개혁을 더 힘차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대통령 개인보다는 대통령과 총리이하 전 각료,그리고 당이 팀플레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힘」의 배분은 「책임」도 수반한다.김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책과 관련해 각료들을 크게 꾸짖은 일도,문책한 적도 없다.문민정부 이미지에 맞추다보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각료도 상당수 탄생했던 것도 부인할수 없다.이제부터는 다르다.오리엔테이션기간이 끝난 것이다.스스로 소신을 갖고,국민속에 호흡하고,움직이는 내각­이것이 대통령의 요구사항이다.요구에 부응 못할 때 응분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관계자의 설명이다.

전 내각이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긴장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울산의 현대노사분규현장에 뛰어내려간 이인제노동부장관의 경우가 「내각중심 정부운용」의 성공여부를 가름짓는 1차 시금석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