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고발허용… 교정교육·형사처벌 포함/한림대 허남순교수 지적

「가정의 문제는 가정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부부간의 문제는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아내구타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않는 실정 이다.이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이유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가정내의 폭력을 다루는 특별법을 제정,형사법과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허남순교수가 최근 발행된 비교사회복지논문집에 기고한 「아내구타에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관한 연구」에서 가정폭력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이란 사실상 아내가 구타하는 남편을 어렵게 고발한다해도 아내를 설득,무마시켜 일반 형사법에 해당하는만큼의 제재도 받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어 아내와 주위사람들이 구타하는 남편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것을 쉽게하고 구타가 인지되는 경우 고발·고소없이도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 구타하는 남편을 소환,조사해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구타하는 남편에대한 강제적인 상담 및 교정교육,혹은 부인에대한 상담과 필요한 경우 남편에대한 정신감정과 치료 및 벌금부과,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등의 처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교수는 가정내 폭력을 다루는 특별법은 아내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예방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호적이고 치료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을 괴롭힌 것으로 생각되면 정식 판결이 나기전에 남편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제재하는 임시판결을 내리는 제도도 필요하고 심한 경우엔 징역까지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구타 당하는 여성을 보고도 남의 부부싸움은 강건너 불보듯 외면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계몽,아내구타를 예방하고 구타의 악화를 방지하며 구타당한 아내들이 잠시라도 비밀스럽게 피신 할 수 있는 보호기능의 쉼터를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