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따라 정치구조 대개편/미야자와 지도력부족 비판일어

일본국회가 18일 해산됐다.이에따라 일본정계는 「정치개혁논의」에서 「선거정국」으로 방향을 틀어잡고 있으며 총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일본정치구조의 대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일본총리는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이 이날 하오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69조에 근거,국회를 해산했다.

미야자와총리는 이에 앞서 국회해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불신임안 찬성의사를 분명히 밝힌 하타(우전)파 대표인 하타 쓰토무(우전자)전대장상과 마지막 담판을 벌였으나 결렬됐다.하타 대표는 연장 회기중의 정치개혁 약속을 요구했으나 미야자와총리는 2개월 정도의 대폭적인 회기연장만을 제의했다.

미야자와총리는 다음달 7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G7정상회담까지는 국회해산을 막으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그러나 자민당내 정치개혁반대세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대세에 밀리고 말았다.

미야자와총리는 그동안 정치개혁을 공언해왔다.그러나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정치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앞으로 40일 이내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게 됐다.자민당은 「7월4일 공시,18일 투표」와 「7월11일 공시,25일 투표」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선거일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정치개혁문제.정치개혁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된 것이다.일본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자민당에 높은 지지를 보내왔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정치개혁반대로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정치평론가들은 예상한다.

자민당은 더욱이 하타파와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게다가 깨끗한 정치를 강조하는 일본신당의 등장과 국제정세의 변화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자민당 지지의 중요한 배경이었던 냉전체제가 무너진데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게 오늘의일본이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미야자와총리의 퇴진은 확실하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개혁을 강조해온 하타파는 자민당내 젊은 의원들 중심의 개혁세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야당들은 선거대책본부를 발족시키는 등 선거대비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당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으며 특히 일본신당의 경우 의석을 30여석 가까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정치개혁논의 과정에서 구심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더욱이 하타파의 반발로 분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자민당지도부는 불신임안에 찬표를 던지는 의원이 있을 경우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왔으며 하타파는 여야의 개혁세력과 연대,정권담당능력이 있는 2대정당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이 분열될 경우 지난 55년부터 시작된 38년간의 자민당 독점체제라는 일본의 독특한 권력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전후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그러나 자민당에 대항할만한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