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치활성화 함께 가야(사설)

개혁·정치활성화 함께 가야(사설)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삼대통령과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내용과 그 정신은 지체없이 가시적으로 실천돼야한다.이제야말로 그동안 움츠려왔던 정치권이 스스로 활기를 되찾아 바쁘게 일할 때가 되었다.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여야관계속에 국회를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한 회담결과는 개혁정국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해 놓은데 뜻이 있다.개혁의 큰 흐름이 균형을 잡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도 느끼게 한다.대통령과 정부의 독주 형식에서 여야와 국회를 동반자로 하는 개방·경쟁체제로 바뀌고 사정과 인사개혁에서 구조개혁과 의식개혁으로 주체와 대상이 다양화·입체화되고 있다고 하겠다.한마디로 이제 개혁과 정치활성화가 함께 가야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영수회담이후의 정국을 주시하는 것은 이처럼 새로운 국면이 국회와 정치권의 주체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가 스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다 해나가야할 때인 것이다.

먼저 정치권이 주력해야할 것은 정치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개정작업을 가속화하는 일이다.정치의 부패구조를 뜯어고치고 선진적인 정치의 틀을 짜는 정치자금법,정당법,각종 선거법과 안보관계법의 개정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아직 결실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밖에 없다.영수회담에서 보안법의 존치와 안기부법개정의 원칙이 잡히고 지자제선거시기와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이 나와 가닥이 정리되었다.정치특위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발걸음이 너무 느리다.

문호개방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의 정당법 개정시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달이나 된다.생산적인 개혁국회를 만들기위한 국회활성화방안도 바쁜 손질이 가해져야한다.당파적 이해를 떠나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매듭지어가야한다.졸속도 피해야겠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한두건이라도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정치권의 의식과 행태에 일대전환이 있어야겠다.자세를 낮추어 바람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개혁노이로제」에 빠져있는 것은 일부에만 해당되는 현상이겠으나 그것은 개혁의 걸림돌일뿐 당당한주체의 모습은 아니다.무기력하고 소신없는 자세로는 개혁의 소임을 다 할 수 없다.개혁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은 주어진 몫을 다하는 자구노력과 뼈를 깎는 자기혁신 뿐이다.그런점에서 여야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과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영수회담에서 이루어진 정치의 복원은 지난날의 대결과 파행의 낡은 정치의 재연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의 생산적인 정치일 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 깨끗한 정당운영과 정책개발을 뒷받침할 체제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이제 공은 정치의 장으로 넘어갔다.개혁의 산실로 새로 나는 의정을 기대한다.
1993-06-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