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받게해 핵투명성 보장 유도/15일 대좌가 북의 향후행보 잣대될듯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잠정 유보함으로써 그 동안 끊겼던 남북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가.

송영대통일원차관이 12일 미·북한 고위급접촉과 관련한 배경설명을 통해 『특사교환을 논의키 위해 북측이 제안한 차관급 실무대표접촉(15일)은 우리 입장을 견지하면서 회담이 성사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이 실무접촉이 성사될 경우 지난 1월말 남북 핵통제공동위원장 회담 이후 4개월 보름여만에 남북한 공식대좌가 이뤄지는 셈이다.

우리측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핵문제 해결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조를 비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이나 남북 상호사찰 등을 수용토록 유도하여 완전한 핵투명성을 입증케 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우리측의 복안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접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거쳐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만을 기대할 순 없는 형편이다.현재로선 오히려 동상이몽의 대좌가 될 공산이 더 크다.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이라는 북한측 제안이 유엔의 제재를 모면키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의혹을 스스로 해소해야만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제의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1백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핵문제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언명한데서도 감지된다.

따라서 우리측으로선 굳이 특사교환,길게보아 정상회담등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민정부로선 정통성이 부족했던 과거 정권처럼 남북문제를 「정권안보」를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쓸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채 핵문제 해결도 지지부진할 경우의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NPT복귀를 완전 이행하면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IAEA 특별사찰까지 수용할 경우엔 10여개 시범사업의 대북투자를 허용한다는 단계적 경협카드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15일의 실무접촉이 더 높은 수준의 회담으로 진전되어 전면적인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핵 투명성」 보장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본다면 15일 판문점회담의 성사와 진전 여부가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향후 행보를 판독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이 취할 태도야말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남한과의 경협 등 체제유지를 위한 실리를 얻어내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핵개발카드를 포기할 것인가,아니면 시간을 벌면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