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운부위장 접견/한­중 의원교류 협의/이 국회의장

전기운부위장 접견/한­중 의원교류 협의/이 국회의장

입력 1993-06-08 00:00
수정 199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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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국회의장은 7일 상오 국회에서 방한중인 중국의 전기운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한중의원친선협회의 구성 등 양국간 의회교류 증진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의장은 이자리에서 『우리 국회는 지난해 양국간 수교이후 원내에 한중친선협회를 많이 만들어 중국과의 의원외교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중국측에서도 이같은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 민자대표도 방문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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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부위원장은 7일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를 방문,김종필대표등 민자당 대표단과 양국의 교류 및 협력추진 방안등을 협의했다.

1993-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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